수출기업은 꼭 알아야 할 2020년 中 수입관세 방안
- 859개 품목에 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 -
- 대중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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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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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개임
???? * 세칙 링크: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1912/t20191230_345218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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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 ①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②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④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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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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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정수입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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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월 1일부터 859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 - 주로 중국내 소비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임
???? *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 - 이중 7개 품목(아래 표 참조)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됨
???? ☞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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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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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HS 코드 |
제품 |
2020.1~6월 잠정세율 |
7월 1일부 MFN 세율 |
'19.1~11. 對韓 수입 (천불) |
|
1 |
8443.3110 |
프린터 |
3% |
1.7% |
36,562 |
|
2 |
8443.9190 |
인쇄기용 부품 |
1% |
1% |
512 |
|
3 |
8504.4099 |
견인 변류기 |
3% |
1.7% |
17,939 |
|
4 |
8525.8013 |
고화질 카메라 |
10% |
5.8% |
- |
|
5 |
9001.9090 |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
3% |
3% |
- |
|
6 |
9031.8033 |
와전류식 측정기 |
3% |
3% |
354 |
|
7 |
9031.8090 |
마찰계수 측정기 |
3% |
3% |
- |
주: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 MFN 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 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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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164개 증가
??? - 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HS 44) 제품과 종이(HS 48) 제품을 대폭 확대
???? ☞ 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3210, 잠정세율 0%, '19.1~11. 對韓수입 8.3억 달러), 기어박스 부품((HS 8708.4091, 잠정세율 3%, '19.1~11. 對韓수입 4.1억 달러) 등 품목을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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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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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품목(HS 2단위) |
품목 수 |
'19.1~11. 대한국 수입액(천불) |
주요 품목 |
|
1 |
육류(02) |
2 |
0 |
내동 제육 |
|
2 |
과일(08) |
1 |
0 |
냉동 아보카도 |
|
3 |
채소·과실·조제품 (20) |
2 |
2 |
오렌지 주스 |
|
4 |
유기화학제품(29) |
2 |
978 |
엠파글로플로진 감초산 |
|
5 |
염료제품(32) |
1 |
87,870 |
합성 유기착색제 |
|
6 |
사진·영화용 재료(37) |
1 |
0 |
기타 필름 |
|
7 |
목재(44) |
97 |
1,360 |
목재, 목판, 섬유판 등 |
|
8 |
코르크(45) |
2 |
0 |
천연 코르크 제품 |
|
9 |
종이(48) |
38 |
110,949 |
신문용지, 골판지 등 |
|
10 |
서적(49) |
10 |
13,445 |
전사지 |
|
11 |
기계 및 부품(84) |
1 |
28,783 |
반도체 측정기 |
|
12 |
전자기기 및 부품(85) |
2 |
834,635 |
전기기기 부품 모노리식 집적회로 |
|
13 |
자동차 및 부품(87) |
4 |
570,381 |
기어박스 부품 |
|
14 |
잡화(96) |
1 |
0 |
잡품 |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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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 12개 품목은 2020년부터 제외
??? - 지난해 하반기부터 MFN 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 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 MFN 세율 인하 예정
??? - 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 '1%'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3%의 최혜국세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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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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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HS 코드 |
제품 |
2020 MFN 세율 |
비고 |
|
1 |
3701.9920 |
기타 사진필름 |
6.30일까지 5% 7.1일부 3.8% |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
|
2 |
8101.9700 |
폐텅스텐 |
3% |
환경보호 위한 수입 제한 |
|
3 |
8442.4000 |
컴퓨터 직접 제판 기계용 부품 |
0% |
'19년 하반기 MFN 세율 조정 |
|
4 |
8443.9111 |
인쇄보조용 기기 |
6.30일까지 4% 7.1일부 2% |
|
|
5 |
8504.4014 |
직류안정압전원 |
6.30일까지 2.3% 7.1일부 1.2% |
|
|
6 |
8521.9090 |
기타 영상 기록용 |
0% |
|
|
7 |
8522.9031 |
차량용 내비게이션 비디오 재생기 무브먼트 |
6.30일까지 15% 7.1일부 11.3% |
|
|
8 |
8522.9039 |
영상기기용 부품 |
6.30일까지 15% 7.1일부 11.3% |
|
|
9 |
8522.9099 |
음향기기용 부품 |
6.30일까지 10% 7.1일부 7.5% |
|
|
10 |
9011.8000 |
기타 현미경 |
6.30일까지 2.3% 7.1일부 1.2% |
|
|
11 |
9025.1990 |
적외선 인체 온도 측정기 |
6.30일까지 2.8% 7.1일부 1.4% |
|
|
12 |
9025.9000 |
적외선 온도 측정기 센서 |
6.30일까지 2.7% 7.1일부 1.3% |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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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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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
???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함
??? - 올 하반기부터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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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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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
???? *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음
??? - 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
???? * 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세율을 부과하는?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 -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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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정세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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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
??? -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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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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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對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對韓 수입규모(HS 8단위, '19.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함
??? -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기준 중국의 대한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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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국 수입 10억 달러 이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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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HS 코드 |
제품 |
'19.1~11. 대한 수입 (천불) |
MFN 세율 |
잠정 세율 |
한중FTA세율 |
|
1 |
2710.1911 |
항공유 |
1,834,424 |
9% |
0% |
0% |
|
2 |
2901.2200 |
아크릴 |
1,267,545 |
2% |
1% |
0.8% |
|
3 |
7003.1900 |
액정유리 |
1,364,752 |
15% |
3% |
7% |
|
4 |
8529.9042 |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1,585,460 |
상반기 8% 하반기 6% |
3% |
4.8% |
주: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0년 기준 우리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GTA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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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올해는 한중 FTA 6년차,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 예컨대 아크릴(HS 2901.2200)은 올해 잠정세율이 1%이지만 한중 FTA는 이보다 낮은 0.8%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 세율 적용이 유리함
???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수출 시 꼼꼼한 분석, 비교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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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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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020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