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극동러시아 新이슈, 新정책

- 극동러시아 인구확대, 외자유치, 제조업 육성에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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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 모기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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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정부, 극동 거주자를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 승인

??? - 2019년 말 러시아 극동및북극개발부는 극동지역 거주자에 대해 특혜 주택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2020년부터 시행됨.

??? -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35세 이하의 젊은 가족과 자녀가 있는 편부모 가정은 극동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 또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수여자가 받은 토지에 집을 지을 때에도 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이 때에는 연령 제한 등의 조건이 없음.

??? - ‘극동 헥타르’는 2016년부터 러시아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기존 거주민 및 타 지역 러시아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극동지역 땅 1ha를 무상으로 분배해 줌. 토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부여 받은 토지에서 경제활동을 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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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모기지 홍보 동영상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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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Your Far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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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으로 오는 의료 종사자, 교직원에 주는 보상금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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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Zemsky Doctor’, ‘Zemsky Teacher’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일회성 보상 지불액을 2배로

??? - 러시아 정부는 인구가 없는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Zemsky Doctor’, ‘Zemsky Teach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의사나 교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어 시골 지역으로 이주해 근무할 경우, 5년간 근무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 루블을 지불함.

??? - 러시아 정부는 2020년부터 극동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상금을 200만 루블 지급한다고 발표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로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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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공화국 한 병원의 Zemsky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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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akutiya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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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지역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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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9년 극동및북극개발부가 개발시행하였던 ‘극동 인구 패키지’ 프로그램을 2020년에도 계속해 시행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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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극동 인구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 제도가 있음.

??? - 처음 출산한 자녀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정한 자녀 최저양육비의 2배의 금액을 일회성 보조금으로 지불

??? - 둘째 출산 시 러시아 연방의 가정지원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의 가정지원금으로 지불

??? -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달마다 일정 지원금 제공

???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택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연간 최대 5%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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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인프라 건설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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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극동지역에는 108개의 건강, 교육, 문화, 스포츠 관련 시설의 건설이 시작됨.

??? -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극동 통합 보조금’이라 불리는 틀 안에서 조달될 예정임.

??? - 러시아 극동및북극개발부는 이 보조금을 활용해 2022년까지 493개의 시설을 건설하고, 946개의 오래된 시설을 보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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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로플롯의 ‘단일 요금제’ 202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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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구매한 날짜에 상관없이, 시즌에 관계없이 극동지역 도시 연결 비행기 티켓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하는 아에로플롯의 ‘단일 요금제’ 프로그램이 2020년까지 연장되었음.

??? - 이 프로그램은 극동지역의 도시와 다른 러시아 도시를 오가는 비행기에 대해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연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임.

??? - 예를 들어, 아에로플롯의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혹은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페트로바플로프스크 캄차트기)의 항공편 가격은 편도 1만5660루블(약 30만 원), 왕복 2만2100루블(약 40만 원)으로 연간 시즌에 관계없이 고정가격에 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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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로플롯의 ‘단일요금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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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에로플롯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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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바롭스크와 캄차카 공항 공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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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난 12월 러시아 정부 교통 위원회로부터 하바롭스크 공항과 캄차카 공항 공사를 승인받아 2020년 공사가 개시됨.

??? - 하바롭스크 공항은 지난 해 1단계 공사에 이은 2단계 공사로 면적은 1만9,000㎡, 수용인원은 동일시간대 700명 규모임.

??? - 캄차카 옐리조보 공항의 新터미널의 면적은 44,000㎡이며, 연간 처리승객은 100만 명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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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차카 공항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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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vestkamchat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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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중국 간 첫 국제 차량 교량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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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봄, 러시아의 블라고베쉔스크와 중국의 헤이허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개통될 예정.

??? - 이 교량으로 매일 630대의 트럭, 164대의 버스, 68대의 차량, 약 5만 5천명의 사람들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2016년 12월 24일 시작된 교량 건설이 약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2019년 5월 31일 연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봄에 개통을 기다리고 있음.

??? - 전체 길이는 1080m로,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인 540m씩 건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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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고베쉔스크-헤이허간 자동차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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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ter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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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2020년부터 야쿠츠크시의 레나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연해주의 엘레나섬을 통해 루스키 섬을 잇는 다리, 블라고베쉔스크의 제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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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비자 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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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러시아 입국 비자 간소화를 위한 전자 비자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

??? - 중국과 러시아간 국경지역 육상, 수상, 복합 입국심사에 전자 비자 시스템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러시아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2020년 내 시행될 예정

??? - 먼저 아무르주와 유대인자치주, 하바롭스크주, 자바이칼스키주, 부랴키야공화국의 6개 입국심사장에서 2020년 봄부터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도입된다고 함.

??? - 2017년 8월 극동지역 공항 입국 심사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전자비자시스템은 입국 4일전 사이트에 접수하면 무료로 전자 비자가 발급됨.

??? - 현재 18개국에 대해 전자 비자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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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지역에서 Tax Free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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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러시아의 Tax Free 제도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적용될 예정

???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미 이 법령에 서명을 하였음.

??? - 현재 러시아 내 Tax Free 제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최로 시행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이번에 극동지역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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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러시아 극동및북극개발부는 Tax Free제도를 극동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음.

??? - 2018년 기준 극동 러시아에 거의 100만명의 여행객이 다녀갔으며, 연해주는 중국 여행객이 찾는 러시아 관광지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관광객은 20만을 넘겼음.

??? - 이러한 배경에서 극동및북극개발부는 Tax Free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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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지역 전기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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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극동지역 5개 지자체의 전기요금 인하 계획

??? - 추코트카, 사하공화국,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 지역 내 산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전러시아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계획

??? - 이에 따라 추코트카는 약 70%, 사하공화국은 48%,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은 34%까지 전기요금이 인하됨.

??? - 약 8만 6천개 기업과 7천개의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연간 270억 루블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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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극동지역?관련 법률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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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극동및북극개발부에 따르면, 2020년 18개 이상의 극동지역 개발관련 연방법을 만들 예정임.

??? - 그 중에는 세금 혜택 확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블라고베쉔스크까지 확대, 의료클러스터 설립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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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특혜 금리로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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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부터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금리 혜택 제공.

??? - 극동및북극개발부 투자유치 부국장인 Denis Yudin은 언론인터뷰에서 “입주 기업의 이자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 금리는 6.25%입니다.”라고 하였음.

??? - 이 특혜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총 규모가 3천만 루블 이상 15억 루블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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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수출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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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부터 가공하지 않은 원목의 수출관세를 60%로 인상

??? - 2020년 1월 1일부터 가공하지 않은 목재를 수출할 경우 관세를 60% 내야하며, 이 관세는 2021년부터는 80%까지 인상됨.

??? - 러시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로, 2019년에는 25%로 인상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원목수출은 28.4% 감소하였으며, 가공된 목재의 수출은 4.4%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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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학이 극동지역에 캠퍼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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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스크바 철강 및 합금 연구기술대학(MISIS), 자바이칼주에 캠퍼스 개설

??? - 광업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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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모스크바 항공대학(MAI), 부랴티야 공화국에 캠퍼스 개설

??? - East Siberian State Technology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Management에 ‘항공기 및 헬리콥터 엔지니어링’ 학과를 개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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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세계 아마추어 바둑 챔피언십(Go World Amateur Go Championshi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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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루스키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 캠퍼스에서 41차 바둑 월드 챔피언십이 개최됨.

??? - Go World Amateur Go Championship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로, 이번에는 약 70개국에서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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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차 세계 아마추어 바둑 챔피언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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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agc202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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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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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20년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정책의 목표 중 핵심은 인구유입 확대임.

??? - 극동모기지, Zemsky Doctor, 사회인프라 보수, 항공권 고정 요금제 등은 모두 극동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임.

??? - 다른 지역에는 시행하지 않는 주택 대출 특혜 금리,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Zemsky Doctor 제도 등을 보면,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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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구 유입 확대 외에 외자유치 확대, 제조업 육성에도 초점이 맞추어 있음.

??? - 외자유치를 위해 전자 비자 시스템을 확대하고, 중국과 자동차 교량을 연결, 국제 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러시아 목재 수입을 하고 있는 중국의 동포기업가 K씨는 “중국과 러시아간 통관 간소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 간 물류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음.

??? - 한편, 제조업 육성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기업에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전기요금을 인하하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목재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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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V Capital, 러시아 보건부, Tass, Your Far East, Yakutiya 24, Investkamchatka, Interfax, wagc2020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