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도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인도 정부, 관세·비관세 장벽?강화 등 보호무역조치?추가 확대??전망 -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도 통상환경,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교역?동향 및?통상정책 개요

??? 인도,?교역액 기준 세계 14위 기록

????- 2018년 기준 인도의 총교역액은 8392억16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규모임. 이는 싱가포르, 스페인과 비슷하고 러시아, 브라질보다 높은 수치

????- 미·중 통상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축소 및?최근?경기침체로?2019년 12월 기준 수출 수입금액 모두 감소

인도 교역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Global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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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지원제도 및?관세·비관세 장벽 적극 활용

??? - 모디 정부는 2014년 출범 이후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목표로 인도 내 제조를 진흥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강하게 전개

??? - Make in Indi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완제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모디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지원 정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 시행

??? - 2020년 1월, 정부 관계자는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 from India Scheme, MEIS) 대상에 전자제품을 계속 포함할 것으로 전망. 전자제품의 MEIS 세제 혜택은 현재 4%(기존 2% → 2019년 8월 2% 추가 상향)이며, 의류를 제외한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MEIS 혜택 종료

?????주:?재화수출제도(MEIS): 인도 내 생산된 완제품 수출 시 이 수출금액의 일부(2∼3%)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제 혜택

□ 관세장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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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관세정책

??? -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출범 직후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총 75개 품목의?관세율을 조정하며,?Make in India 실현?및 추가세수 확보?목적으로 57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 (참고 링크) 인도,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관세 조정 내역

??? - 관세인상 품목은 완제품 또는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부분품이며, 관세인하 품목은 부분품 중 인도 내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高)율 품목의 부분품으로, 관세 인하를 통해 인도 내 제조를 유도하고자 하는?품목임.

? ? 무역구제

??? - 무역구제란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한?무역조치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있음.

??? - WTO 기준, 인도는 전 세계에서 무역구제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33개국 대상?302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중이며, 그 중 38건은 조사 진행 중.

???? 주 : WTO 기준과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의 자료는 기준 시점 차이로 수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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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對세계?국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