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태국 정부, 2018~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실행 ?

- 1회용 플라스틱?사용 단계적 규제 시작 -

- 2020년 1월 1일부터 주요 소매 업계, 자발적 비닐봉투 배포 중단 ?

-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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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 ○ 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3kg,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 이 중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72만 톤, 비닐봉투가 117만톤,?식품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약 70만 톤이 버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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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이하 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국 내 플라스틱 비드 소비량은 528만 톤에 달하였음.

??? - 이 중 포장(패키징)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233만 톤으로 가장 사용비중이 높았으며, 233만 톤 중 193만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쓰레기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톤 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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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태국 해양자원국 통계에 의하면 비닐봉투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위가 빨대, 3위가 병뚜껑으로 밝혀짐.

??? - 최근 죽은 고래, 바다 거북과 아기 두공의 배 속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다량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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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으로 죽은 바다 생물

자료: 방콕포스트(2018.6.11, 2019년 8월 1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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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실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재, 해년 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재 사용 증가 등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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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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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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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

* 주: 노인, 환자, 유아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특정 계층은 예외 허용

자료: 태국 오염통제국(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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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규제 1단계(2018~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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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병뚜껑 씰) 태국 환경부에 따르면 태국 내 연간 플라스틱 병뚜껑 씰 소비량은 26억 개로 약 520톤이 소비되었고, 제품 특성상 수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려움.

??? - 이에 PCD는 2018년 2월 태국 내 주요 생수 병 제조 업체들과 태국 산업연합 및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 내 주요생수 제조업체 5개*는 2018년 4월 1일부로 병뚜껑 씰 사용을 중단함.

??? * Bunrod Trading (Singha 브랜드), Sermsuk PCL (Crystal 브랜드), Thai Drink (Chang 브랜드), Nestle Thailand (Nestle Pure Life 브랜드), Carabao Group (Carabao 브랜드)

??? - 플라스틱 병뚜껑 씰 사용 금지는 자율 규제이나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환영 받는 규제에 해당

??? - PCD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플라스틱 씰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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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해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태국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규제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해당

??? - 이에 태국 정부는 현재 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중이며 명확한 규제 시한 또는 입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PCD 사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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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 Plastic)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유통기한을 2020년 6월 28일로 설정

??? - 공중보건부는 규제 대상인 미세 플라스틱을 입자가 5mm이하인 고체형 합성 플라스틱으로 용해가 불가하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씻어내는(rinse-off) 타입의 세정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

??? - 통상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스크럽, 바디 스크럽, 액상형 비누, 손톱관리, 클린저,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됨.

??? - 태국 온라인 일간지 포지셔닝의 태국 식약청 부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유통상 등은 이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회수(recall)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은 천연 스크럽 등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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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규제 2단계(202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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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닐봉투)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비닐봉투의 사용은 단계적 사용 감소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2018년과 2019년은 과도기에 해당했으나 태국의 CP ALL(7-11 운영), Central 그룹(태국 최대 백화점 운영)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체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배포를 자제해왔음.

??? - 태국 환경부는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0억 장의?비닐봉투(약 5,765톤에 해당)가 절약되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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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내 75개 주요 소매상에서 운영하는 전국 2만 5,000개의 상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배포를 전면 중단하였음.

??? -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450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 22만 5,000톤의 소각 또는 매립이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3억 4,000만 밧(1,09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 일부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대신 상자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약 15밧(0.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고 있음.

??? -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면서 태국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를 배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분리수거대, 재활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비치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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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명 백화점 쓰레기봉투 배포 중단 안내(좌), 재활용 기기 비치(중), 캠페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