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696개 품목 발표
?-?재정부,?작년 9월 1차 리스트 발표에 이은 2차?추가관세 면제 65개 품목도 발표 -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의지 피력 -
□ 중국 재정부,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가능?696개 품목 발표(2020.2.18.)
? ㅇ?지난 2월 18일, 중국?재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면제 가능 품목 리스트를 관보에 게재
??? * ??院????委???于?展?美加征??商品市?化采?排除工作的公告(?委?公告〔2020〕2 ?)???
?????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18_34709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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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품목은 총 696개 품목(HS 8단위 기준)(첨부파일 1)
??? -?농수산물, 식품, 플라스틱, 고무, 목재, 철강, 기계, 전기기기, 광학기기 등으로 구성
??? - 철강 및 철강제품(HS 72·73, 113개) 및 광학기기(HS 90, 105개)?품목이?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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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신청 대상 및 방법
??? - 신청 대상은?미국으로부터 관련 상품 구매 및 수입 계약을 체결한 중국 내 기업
??? - 오는 3월 2일부터?중국 재정부?사이트(https://gszx.mof.gov.cn)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입 예정액 등을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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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기업의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해당 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함. 신청 승인 후 수입허가금액 이내 품목의 1년간 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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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65개 품목 발표(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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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어 2월 21일 중국 재정부는 향후 1년간 대미수입?추가관세가 면제되는 65개 품목도 발표
??? * ??院????委???于第二批?美加征??商品第一次排除??的公告(?委?公告〔2020〕3?)
?????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2/t20200221_34726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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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5월, 중국 내 기업(로컬/외자기업 모두 포함)의 추가관세 면제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로, 2019년 9월 1차 추가관세 면제 품목 리스트에?이은 2차 품목 리스트 발표
?? ?* 2019년 5월, ??院????委???于?行?展?美加征??商品排除工作的公告 (?委?公告〔2019〕2?)
??????(http://www.gov.cn/xinwen/2019-05/13/content_5391206.htm)
??? **?2019년 9월,???院????委???于第一批?美加征??商品第一次排除??的公告(?委?公告〔2019〕6?)
?????? (http://www.gov.cn/xinwen/2019-09/11/content_5429145.htm)
?ㅇ 대상품목은 총?65개 품목(HS 8단위 기준)?
??? - 55개 품목은 기납부한 추가관세에 대해 소급 면제가 가능한 품목(첨부파일 2)
???*?기납부 관세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며, 해당 수입업체는 제외 리스트가 게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청구해야 함.
??? -?10개 품목은 기납부한 추가관세에 대해 소급 면제가 불가능한 품목(첨부파일 3)
?ㅇ 관세면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 1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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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참고사항
?ㅇ 중국 재정부는?대미수입 추가관세 면제가능 리스트를 추후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관련 기업은 관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발표에 대한 추가 문의는 KOTRA?베이징 무역관 및?해외진출상담센터(1600-7119, 2번 수출 및 해외투자상담)에 문의
자료: 중국 재정부, 각종 언론,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