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19쇼크 최소화 정책 속속 발표
- 조업재개 지원과 기업부담해소에 방점 -
-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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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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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5% 경제성장률마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어필함
??? - 2월 23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해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하겠다”는 경제정책기조를 밝힘
??? - 시주석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
??? - 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강화, 단계적인 맞춤형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책을 예고하며 시장 기대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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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다수의 기관은 중국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 ? 코로나19사태 이후 중국경제 예상 성장률 하향 조정 상황
자료원: Bloomberg, 화촹(華創)증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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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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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정부는 1월 말부터 다양한 기업지원책, 경기부양책을 발표, 실행하며 코로나 쇼크 최소화에 힘을 쏟았음
??? - △수출지원, △조업회복 지원, △기업부담 경감, △소비진작, △외자안정에 방점을 둠
??? - 이외에도 내수 확대·외수 안정을 위해 역주기 조절 강화,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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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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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중국내 기업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토록 조치
??? - 1월 26일부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비즈니스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 2월 21일 기준, 전국 97개 기관에서 총 3325건 발부했으며 관련 계약금 규모는 2700억 위안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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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란? ? * (발급기관) CCPIT * (신청 사이트)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 * (제출자료) △기업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의 지연, 취소 등 통지나 증명, △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 등 * (효력) 글로벌 200여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 * (유의사항)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님 |
② 조업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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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월 10일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조업 중단이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조업회복에 박차를 가함
??? - 2월 12일 중앙정치국상무委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역과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선언한 후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잇따라 지원책을 제정, 발표함
??? - 당국은 중국 내 기업들이 2019년부터 경영 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쇼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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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정부는 또 도로차단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제조업 원부자재 공급을 지원하고 행정간소화,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시행
??? - 특히 지방정부가 성 간 이동을 막으면서 재료 수급과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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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회복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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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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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무원 (2.8 |
원활한 도로교통 및 인원과 차량의 정상적 통행을 확보하는 데 관한 통지 (?于做好公路交通保通保?工作 ?保人???正常通行的通知) - 원활한 도로운송을 회복하고 방역응급물자, 생산물자, 인원의 정상적 통행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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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업정보화부 (2.9.) |
(?于??新型冠?病毒肺炎疫情?助中小企??工??共渡??有?工作的通知)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조속한 생산재가동을 실현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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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운수부 (2.15.) |
(?于新冠肺炎疫情防控期?免收收?公路??通行?的通知) - 2.17일부 코로나19 사태 완료까지 도로교통비 면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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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해관총서 (2.16.) |
- 인허가·등록 등 행정수속 간소화, 농수산식품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 확대,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통관·점검 효율 향상 등 조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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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무부 (2.17.) |
각 지방 상무부처, ‘산둥성 외투기업 조업재개 지원 19조’를 모델로 방역기간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할 데 관한 공문 (?于推?山?省加快外商投?企??工??推?外商投?若干措施的函) - ‘산둥 19조’는 △방역용품 구매와 직원 복귀 지원, △물자 운송 보장, △신용대출 지원, △사회보험료 등 세비 감면 등 기업지원책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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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업정보화부 (2.19.) |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할 데 관한 통지 (?于?用新一代信息技?支撑服?疫情防控和?工??工作的通知) - IT, 물류, 택배 등 생산성서비스기업의 우선적 조업재개 지지 -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 독려 |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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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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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업중단 장기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부담 경감책 속속 발표
? - 기업의 방역용품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비용을 감면하는 조치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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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감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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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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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무원 (2.5) |
?방역 및 관련 기업 재정세무금융정책에 관한 국무원상무委 결정
- 중점 방역물자생산기업의 생산설비 구매에 세제혜택 부여, 중점 방역물자 운송시 증치세와 민항발전기금 징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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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정부·세무총국 (2.6.) |
?방역 관련 세제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
(?于支持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收政策的公告) - 방역기간 기업이 구매한 방역용품(직원배포용 마스크, 방역안경, 소독액, 방역복 등 현물)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을 4대 피해업종으로 확정하고 2020년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5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감면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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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정부·세무총국 (2.6.) |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
(?于支持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人所得?政策的公告) - 직원개인에 지급한 ‘방역보조금’, 해당 부분의 개인소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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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발개위 (2.8.) |
(?于疫情防控期?采取支持性?部制?价政策 降低企?用?成本的通知) - 기업의 전기요금 부당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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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력사회보장부(2.19.) |
?감원율 낮은 중소영세기업에 전년도 실업보험금의 50% 환급
- 감원율 5.5% 이하의 중소영세기업, 감원율 20%이하의 30명이하 직원 보유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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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력사회보장부· 재정부·세무총국 (2.20.) |
?기업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
(?于?段性?免企?社?保??的通知) - 2월부터 최장 5개월 간, 중소영세기업의 양로·실업·산재보험료 감면 - 코로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기업은 3종 보험료 납부 연기(최장 6개월, 체납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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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업정보화부 (2.24.) |
공업?통신업 조업재개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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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중국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정책을 통해 기업부담 해소에 힘을 보탰음
??? - 2월 20일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0%포인트 인하한 4.05%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 인민은행의 공식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4.35%로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은 LPR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아야 해 현재 LPR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됨
??? - 앞서 지난 17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로 0.10%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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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진작 및 외자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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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조업재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당국은 정상적 소비활동을 촉진하도록 정책조치를 발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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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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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부처 (발표일자) |
정책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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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2.18.) |
방역기간 외자·무역 안정과 소비촉진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于??新冠肺炎疫情做好?外??外?促消?工作的通知) - 외자·무역·전자상거래기업의 조업재개 지원, 행정 수속 간소화, 무역업체와 해외수주기업에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등 조치를 통해 외자유치·대외무역·중국기업 해외진출·중국내 유통사업의 코로나 쇼크 최소화 |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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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무부는 코로나19의 소비와 수출에 대한 악영향 해소 위해 자동차소비촉진책 등 소비진작책과 수출지원책 연구 중이라 밝힘
??? -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코로나쇼크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보상심리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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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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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올해 “안정적으로 전면 샤오캉 사회 진입”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1분기 무역촉진정책, 기업부담해소, 취업안정책을 지속 제정, 발표할 전망
??? - 현지 전문가들은 1분기의 감세, 소비진작, 경기부양 등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 중앙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 (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당국의 감세, 경기부양 정책동향, 특히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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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략 제정이 필요함
??? - 전문가들은 조업회복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리스크로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
??? - 특히 2월 초 중국내 조업중단이?해외 공장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공급선 발굴 및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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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증권보, 상하이증권보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