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 샌더스의 통상정책 비교

-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샌더스 양자구도 확정,?온건 자유무역주의자 바이든과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 샌더스 격돌 -

- 민주당 정권교체 시,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 기준 강화 전망-

- ‘그린뉴딜’ 정책, 민주당 주도 미국 경제통상의 新트렌드로 자리매김 -

□ 美대선 민주당 후보경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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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일 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바이든 vs. 샌더스 양자 대결구도 확정

?? - 14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일명 ‘슈퍼화요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승리, 선두주자로 급부상

?? - 바이든 승리 배경으로 (1)흑인유권자 지지, (2)중도성향 후보사퇴 및 지지선언, (3)샌더스의 급진정책 우려확산, 온건 지지층 결집 등 분석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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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화요일 경선 결과 대의원 확보 현황(3.5일 현재)

자료원 :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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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3.10일(화) 예정된 미시건 주 경선에서 승부가 판세를 가를 전망

?? - 미시건 주(선거인단 125명)는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로 러스트밸트 지역 백인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가늠하는 핵심 전략지역으로 분류

?? - ’16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노동자 계층 지지로 샌더스가 힐러리 후보에 승리. 이후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시간 주에서 승리하며 대통령 당선

?? - 미시건 주에서 바이든이?승리할 경우, 샌더스 진영의 모멘텀 급속 상실 예상

??? * 미시간 주 경선 여론조사(Detroit News 3.4) : 바이든 29%, 샌더스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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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vs. 샌더스 무역정책 비교

가. 죠셉 바이든 후보 (Joseph Biden)

민주당 내 온건한 자유무역주의자로 분류되며, USMCA, TPP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 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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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정) 다자주의 방식의 무역협정 지지옹호,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주장

?? - USMCA(NAFTA 개정)에 찬성,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재가입 및 협상 재개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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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 표출

?? - 현 정부가 발효한 관세가 국제통상 질서를 훼손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 산업 및 농업계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판

?? - 한국, 일본, EU 등 우방을 상대로 가동된 관세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손상됐다며, 외교안보-통상의 유기적 관계 설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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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중국)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온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

?? -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는 지양하고,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견제 추진 주장

?? -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영기업 보조금, 지재권 침해, 환율조작 등) 해결 필요성을 인정하나, 관세가 아닌 동맹국과 연대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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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니 샌더스 후보 (Bernie Sanders)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개정, 대중 견제 지속을 통해 국내 일자리 보호 목표 제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면모?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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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정) 미국이 기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 후 개정 추진

?? - 노동, 환경, 인권 등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새로운 규범 정립

?? - 외국의 환율조작 근절 조항을 강화,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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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확대) 미국 내 고용의 해외유출 방지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목표

?? -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제도 강화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확대

?? - 기업 세제혜택, 정부조달, 보조금 지급 등 통상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책 일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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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중국)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트럼프와 유사 인식 공유. 더욱 강력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

?? - 상·하원 의원을 거치며 대중 교역 확대에 일관된 반대 의견 견지

?? * (’91년) 중국 최혜국대우 반대 / (’00년) 중국 WTO 가입허용 반대 / (’19년) 트럼프 대중 관세 조건부 지지 / (’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대???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과 샌더스의 통상정책 비교

	USMCA	대중 301조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기 타
조셉 바이든	찬성	반대	반대	TPP 재가입
버니 샌더스	반대 (재협상 추진)	부분 찬성	부분 찬성	TPP 가입 및 투자가-국가 제소제도(ISDS) 반대

자료원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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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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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 이슈 중요도 낮아... 본선에서 핵심쟁점으로 부상 전망

?? - 민주당 경선에서 무역정책은 보건·복지, 기후변화 등 분야에 비해 지지층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후보별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

?? * 민주당 지지자가 선정한 중대 정책이슈 : 의료보험(49%), 총기규제(46%), 기후변화(44%), 교육(43%), 소득불평등(37%), 인종갈등(33%), 테러·안보(33%) ..... 무역(21%)?

?? - 트럼프 대통령은 ’16년에 이어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대선 국면에서 쟁점화할 가능성 농후, 민주당의 차별화 대응전략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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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시 향후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무역질서 정립 노력 확실시

?? - 특히, 샌더스가 주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적’(reciprocal) 개념과 차별되는 바,

?? - 향후 무역정책에서 환경, 노동, 인권 등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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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후보 모두 앞 다투어 향후 경제통상의 시대정신으로 ‘그린뉴딜’ 제안

?? -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을 동시 해결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 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분야에서 미국의 경제리더십이 목표

?? -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셉 케인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논의를 가속화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뉴딜과 관련된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가?요망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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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바이든과 샌더스 후보의 주요 통상관련 발언

	조셉 바이든 후보		버니 샌더스 후보
“중국과 경쟁은 보다 나은 제품과 정책을 촉발하는 기회가 된다“ - ’12.2월(연설)		“USMCA는 환경, 노동, 인권 등에서 함량미달이다“ - ’19.12월(PBS)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정립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 ’19.9월(대선후보 토론)		“무역정책은 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 ’19.6월(CNN)
“자유무역은 당위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해결하면 된다” - ’16.9월(외교협회)		“과거 중국의 WTO가입, NAFTA에 반대한 것이 자랑스럽다” - ’19.4월(트위터)
“어떤 무역협정도 노동과 환경 권리를 포기해선 안된다” - ’07년 (NAACP 포럼)		“한미 FTA로 75,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됐다” - ’15.5월 (허핑턴포스트)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우방국과의 신뢰를 훼손한다” - ’20.2월(대선후보 토론)		“대중 교역으로 발생하는 중산층 붕괴를 묵과할 수 없다” - ’15.7월 (MSNBC)

자료원 : 현지언론 자료 취합정리

자료원 :?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프로 및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