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금융위기 어떻게 다른가?
-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다양한 촉발요인으로?2008년 금융위기와 경제적 여파의 차원 상이 -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기반 서비스 이용 증가, 일회용품 및 의료용품 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
?
□ 2008년 금융위기 속 인도네시아 경기 상황
? ㅇ 2008년의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시작으로 미국발 재정위기가 전 세계에 미쳤던 사건으로, 당시 미국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 6130억 달러로 역대급 규모의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대됐음.
??
? ㅇ (금융 위기 상황) 인도네시아의 경우,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2005년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가 다소 불안정했다가 2008년에 해당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았음.
? ㅇ 2008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6.1%를 기록했는데, 금융 위기 전인 1, 2분기에는 각각 6.4%였으나 3분기는 5.2%, 4분기는 1.6%를 기록했었으며, 국채 수익률의 경우 2008년 10월에는 16.9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 ㅇ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년 동안 8,000~9,000대를 유지하던 달러 대 루피아화 환율이 1만1000대까지 상승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700대까지 상승했던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JCI)가 1200대까지 100% 이상 폭락했음.
자료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2020.3)
?
? ㅇ (실물경제 영향)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주춤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상황처럼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했던 추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ㅇ 2008년 소비자 신뢰지수의 경우 80대를 기록하며 2005년 소규모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했으며, 2008년 소매유통판매지수는 2007년에 전년대비 약 35% 성장했던 것이 2008년에 약 -5%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실물경제가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 ㅇ 인플레이션율의 경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002년 10.3%로 인플레이션율이 10%대를 증가했으나, 이후 10%대 미만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 17.11%로 급상승, 2006년과 2007년에 6%대로 안정화됐다가 2008년에 11.06%로 급증했음.
? ㅇ 수출입의 경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네시아 무역흑자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였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수입이 전년 대비 73.5% 증가하며, 무역흑자 수준은 7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0.27% 감소했음.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2020.3)
?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2020.3)
?
□ 2008년 금융위기 대응 정책
?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물가상승률을 통제하고 빈곤층 지원정책을 수립했으며, 또한 경기 부양정책을 통해 구매력을 유지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음.
? ㅇ 당시 국가 수장이었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 대통령은 2008년 하반기에 닥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해년도 말에 2009년의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지령을 공표했음.
?
2009년 금융위기 극복하기 위한 10대 지령
|
1.?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2.?소비 진작, 정부지출, 투자 확대, 수출입 확대 등을 통한 국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3.?2009년 국가 예산을 최적화하여 경제 성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 4.?실물경제 유지를 위해 기업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실업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5.?국제 무역 및 국제 경제 협력 기회 확대 통한 경제 성장 기회를 창출하여야 한다. 6.?내수 시장 강화 위한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7.?정부, 은행,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8.?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기관별 독단적 행동을 지양한다. 9.?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10.?모든 당사자(기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
? ㅇ (화폐 정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 스와프 기간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했으며, 국내 기업들로의 외화 공급, 상업은행과 샤리아은행(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은행)의 외화보유 규제 비율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한 점이 주요 정책임.
??? - 그 외에도 일일 단기 외채 한도에 관한 규정 해지, 예금보험법 개정을 통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사회안전망(JPSK) 구축 등의 정책이 있었음.??
? ㅇ (재정 정책)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기업 및 산업의 안정성 확보, 노동집약적 인프라 개발 정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실업자 구제 등을 이행했으며, 2009년에는 확대 재정정책 중심으로 이행했음.
??? - 금융 위기를 타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에 확보한 국가 예산은 73조3000억 루피아로, 이 중 56조3000억 루피아는 세외 수입 확대, 개인 소득세 감면,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 증가 등 조세 지원에 활용하고, 나머지 17조 루피아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했음. ?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또한 2009년에 전년 대비 2.1%p 낮춘 7.15%로 설정했음. ?
?
? ㅇ (산업별 정책) 2009년 산업 분야별?경기 진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2009년 인도네시아 산업별 부양정책 ?
|
구분 |
정책 방향 |
|
제조업 |
ㅇ 정부 조달 재화와 서비스 관련 내수 상품의 최적화 ㅇ 재정 정책, 내수시장 기반 강화, 자금 접근성 확대 및 수출 증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등 |
|
농업 |
ㅇ 공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