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요지표로 본 독일경제 중간점검

- 독일, 2020년 경제성장률 -6.3%로 전망 –

- 소비∙투자∙무역 3중 부진 속 정부지출 확대로 돌파구 모색 –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는 지난 4월 29일(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2020년 자국 경제성장률이 -6.3%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7%를 뛰어넘는 수치로서, 이대로라면 독일 경제는 11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독일 5대 경제연구소 합동 경제전망보고서(Gemeinschaftsdiagnose)에 따르면 독일의 2020년 1분기와 2분기 GDP는 각각 전분기 대비 -1.9%, -9.8%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 

코로나19, 2020년 경기 회복 기대하던 독일에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으로 떠올라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도 내내 경기 둔화 우려에 시달렸다. 수출 중심 구조이다 보니, 미중 무역갈등 ·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독일 경제는 2019년 0.6%의 경제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에 시달린 2013년 이후 6년만의 0%대 경제성장률이다.

 

하지만 2020년초는 긍정적인 대외경제 소식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1월 들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된 가운데 독일 정부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1%로 소폭 상향조정하였다.  

 

이런 찰나, 2월말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고 3월 22일(일)에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식 이동제한령인 `접촉제한조치(Kontaktverbot)`를 발표하면서 플러스 경제성장은 요원해졌고,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6.3%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독일 대표 경제연구소인 Ifo는 매월 독일 내 9천여개사를 대상으로 기업환경지수를 조사하는데, 이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독일 경제는 경기순환주기상 완연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독일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2008~2021)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Statista

 

Ifo 경제연구소의 독일 경제순환 추이

주: 현재 업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를 종합해 경기순환주기 분석

자료: 독일 Ifo 경제연구소

① 민간 소비, 고용위기 확산 속 독일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 `흔들`

 

민간 소비는 2019년 독일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 ·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7.4%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GDP의 구성요소별 비중(2019)

자료: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는 매월 소비자 2천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간 개인의 경제상황, 내구재 구매의사, 전반적인 경기 전망 등을 설문하여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는데, 5월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3.4로 급락하였다.

독일 Gfk 소비자신뢰지수 추이(2019.5.~2020.5.)

주: 세로축 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할 시 소비심리 개선, 하회 시 소비심리 악화를 뜻함

자료: Gfk 연구소, Statista

 

그 주요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불안을 꼽을 수 있다. 독일은 2019년 최근 15년래 최저수준인 5.0%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기록하였고, 이는 가계소비의 원만한 성장세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실업률은 0.8%p 상승한 5.8%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경제 손실로 단기 실업자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3월말 기준 실업자수는 233만5천명을 기록했는데, 연방노동청(BA) 산하 노동연구소(IAB)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까지 단기 실업자수가 약 30% 급증, 3백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4월말 독일 실업자수는 전월대비 약 13.2% 급증한 264만4천명을 기록해 이러한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독일 실업률 추이(2019.4.~2020.4.)

자료: 독일연방노동청(BA), Statista

대량 실업위기 돌파를 위해 독일 정부가 꺼낸 카드는 `단축근무제(Kurzarbeit)` 확대 시행이다. 단축근무제는 단축근로시간만큼 줄어든 급여삭감분의 일부를 정부가 최대 12개월(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전체 근로자 중 10%이상 인원의 근무시간이 10%이상 감소(근로소득 10% 감소)한 기업은 독일 연방노동청에 단축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독일 정부는 단축근무 근로자에게 급여삭감분의 최대 60%(유자녀 가구는 67%)까지 보전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단축근무 4개월차부터는 최대 70%(유자녀 가구는 77%), 7개월차부터는 최대 80%(유자녀 가구는 87%)까지로 소득보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독일연방노동청(BA) 심사결과 단축근무를 최종 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분을 100% 지원하며, 단축근무제 수혜 대상도 용역직원까지 확대하였다.

단축근무 급여삭감분 신규 보전율 

주 : 보전율 인상은 2020.12.31까지 한시 적용 예정, 급여삭감액에 따라 개인별 보전율은 상이하며 상기 도표는 최대치를 표시

자료 : 독일연방노동청(BA), 독일재무부(BMF)

 

독일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단축근무를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2009년 3월 당시에는 23만개사가 근로자 330만 명에 대한 단축근무를 신청한 반면, 2020년에는 4월말까지 75만개사가 근로자 1천2십만 명에 대한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신청기업 및 단축근무 대상인원 모두 2009년 당시의 3배를 뛰어넘는 수치이며, 독일 전체 근로자수(2020년 3월 기준 4천5백만 명)에서 상기 단축근무 대상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에 육박한다.

비단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생산과 영업에 차질을 빚은 대기업들도 단축근무를 시행하였다. 폭스바겐(Volkswagen),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임러(Daimler), BMW 등 독일 완성차 업체 3사와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가 대표적인 예이다. 

 

연도별 단축근무 신청인원 추이(2008~2020)

(단위: 명)

주: 독일연방노동청의 최종승인 전 신청인원 기준, 2020년은 4월까지 누적치

자료: 독일연방노동청(BA), Tagesschau, NDR, Statista

② 기업 투자,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일시 정지`…설비 투자 큰 폭 감소 예상

코로나19에 따른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수요 감소와 이동제한조치 속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기업이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으면 미래의 생산 잠재력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심리는 자연히 위축된다.
 

독일 정부의 4월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대비 -5%, 특히 설비투자는 -15.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에도 독일의 설비투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이슈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속에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의 전년대비 총고정자본형성(GFCF) 증감률 추이(2017~2021)

(단위: %)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특히, 독일 내 이동제한조치가 본격화된 4월에는 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업종별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생산·영업, 고용, 신규 수주 등 경기 체감을 나타내는 PMI 지수 추이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이동제한조치 중 경제활동 관련내역 요약표(2020.3.16.~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