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에게 듣는 中 거시경제현황과 정책 방향

- 중국거시경제 포럼 개최,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회복은 늦어질 것으로 -

- ‘안정적 성장’과 ‘경제체질 개선’을 핵심과제로 추진 -

개요

지난 6월 12일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관영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인민대, 칭화대, 베이징대의 유명 경제학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리스크와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 2006년 인민대 경제학 교수 주도 하에 창립된 포럼으로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중국 경제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함.

발표 내용

      · 패널의 발표 내용은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마오전화(毛振華) 인민대 경제학 교수: 정책방향, 단기적으로는 ‘민생’과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 2가지 과제 모두 수행할 것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으며, 정부 경제정책의 정책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안정적 성장’과 ‘리스크 방어’는 경제정책의 출발점이자 마지노선이며, 중국 정부는 경제현황과 국내외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왔다.

2008~2016년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경착륙’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뒀다. 2016년 이후 경기하락세가 진정되자 정부는 3대 돌파전(攻堅戰)*을 선언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중국의 경제체질 개선 계획은 2018년 미-중무역분쟁으로 차질이 생겼다. 미중통상분쟁으로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당국은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선회했다.

      · 3대 돌파전: △빈곤퇴치, △환경오염 대응, △금융리스크 예방을 의미함.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이래 중국 경제정책 중점 방향 중 하나로 자리매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은 1/4분기 전례 없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잠재돼 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일찍 통제했고 현재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해외 확산세에 따른 외수부진, 이에 따른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중국은 2008년처럼 또 한번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마주했다.

    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타 국이 ‘경착륙’하는 가운데 중국은 ‘연착륙’, 세계 불황속 상대적 호황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불황 속 호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