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대체화 추진

아르헨티나, 수입대체화 추진
- 우리 기업은 민간 수요발굴을 통해 수출 노력 필요 -

□ 수입 대체화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와 외화 유출 방지 도모

아르헨티나는 2020.3.20.(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격리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경제, 무역 정책의 향방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장관(Matias Kulfas)이 "무엇보다도 수출능력을 가진 업체 발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하며, "수출기업이 있어야 부족한 외화를 보충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생산개발부 장관은 정부의 목표는 수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자동차 산업을 지목하여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수입하는가”는 발언을 통해 일부 산업의 수입 축소를 통한 외환 유출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지에서는 비단 완성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부품 등 수입이 많은 품목 모두 향후 수입을 줄이도록 억제해 나아가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났다. 장관 발언의 핵심은 '달러화의 해외유출 방지가 가장 중요하며, 달러 유출을 막지 못하면 어떤 경제정책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 억제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 수입 억제, 수출 확대에 역점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간에도 같은 인식이 공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외무장관(Felipe Solá)도, 아르헨티나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1차 무역 관련 내각회의에서 외채조정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수출 증대 방안을 언급하였다. 외무장관은 외채 조정이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 균형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설파하고 무역수지 균형이야말로 현 정부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임을 밝히며 수입대체화를 통해 국내생산을 늘려 원자재 및 재화 수입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지적하며 국내생산 강화를 통한 자국상품 생산 증대를 역설하였다. 수출을 증대해서 달러화를 많이 벌어들여야 국제수지 악화로 달러화가 유출되고 환율이 폭등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세계은행, 수입대체화는 경제침체와 일치함을 지적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1961-2018년 57년 중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침체를 거쳐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 잠비아, 아이티, 차드, 부룬디, 가이아나보다 침체기간이 긴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표 1).
[표 1 : 1960년대 이후 7개국의 경제침체기(단위 : 年數)]

● 자료원 : 일간지 Infobae.com 2020.7.28.(화)

아르헨티나의 19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시대별 경제침체기 비율은 1880-1916년 19%, 1916-1945년 20%, 1945-1955년 30%, 1955-2003년 35%이다(표2).

[표 2 : 주요 시대별로 경제침체기가 차지하는 비율]

● 자료원 : 일간지 Infobae.com 2020.7.28(화)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침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853년 자유주의 헌법정신을 반영한 정책을 버리고 국가의 개입과 포퓰리즘을 좇는 기간과 일치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대외 경제 개방을 실시하던 시기에는 침체가 짧았으나, 문을 닫고 “우리 것으로 산다”는 수입대체화(import substitution)를 추진할 때 침체도 길어졌다는 지적이다.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아르헨티나는 세계 수출 중 2~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0.3% 미만에 불과하다.

□ 아르헨티나 민간 수요 증가를 파악, 꾸준한 시장개척 노력 필요

최근 위와 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미루어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자국산업 보호, 수입대체화, 수출증대에 집중하여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리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최근 외채를 채권자들과의 합의 하에 삭감하는 데에 성공하여 숨통을 틔웠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경제활동, 생산활동도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수요도 증가하리라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도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방향에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아르헨티나 민간 수입업계의 구체적인 상품수요를 파악하여 시장에 접근하여 수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

● 정보원 : 아르헨티나 언론보도, 아르헨티나 외무부 보도자료 정리
https://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Plan-pospandemia-Gobierno-y-empresarios-buscan-sustituir-importaciones-por-escasez-de-dolares-20200820-0053.html
https://www.telam.com.ar/notas/202008/500688-analizaron-variables-para-el-aumento-de-las-exportaciones-tras-la-renegociacion-de-la-deuda.html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se-realizo-la-primera-reunion-del-gabinete-de-comercio-exterior
https://www.infobae.com/opinion/2020/07/28/la-sustitucion-de-importaciones-por-produccion-nacional-y-la-cultura-de-la-dadiva-destruyeron-la-argent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