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의 기로에

-부정인사청탁 관련 대통령 녹취록 파일 유출-

-여소야대 정국속 의회 탄핵 결의안 발의-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의 기로에

자료 : El Comercio

​페루 주요 일간지 및 뉴스방송을 통해 문화부 전 자문위원이자 가수 Richard Javier Cisneros Carballido(Richard Swing)의 대통령 부정청탁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20.9.10.(목) 오후 10시 페루 의회는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을 발의하였다. Swing은 3년간 문화부 자문위원 역할을 하며 약 175천솔(약 5.1만 달러)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법치 않은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Swing이 페루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의 2016년 선거활동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결의가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개요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의회는 감사원의 문화부 Richard Swing 전 자문위원의 부정청탁 의혹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Richard Swing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다는 점과, 그 배후에 대통령과의 연고가 작용을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해당 부정청탁 의혹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은 5월 및 9월 대면 및 서면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9.10.(목) 감사원에 익명으로 제출된 3개의 녹음파일에서 대통령과 부정청탁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녹음파일에는 대통령, 대통령 보좌관 2인 및 Richard Swing 간의 대화가 담겨있었으며, 대통령의 감사원 수사 방해 지시, 부정청탁 의혹 관련 책임 전가, Richard Swing의 대통령 내정개입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의회는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감사원의 사건 결과보고 및 유출된 녹음파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비스카라 대통령을 ‘도덕적 불능’이라 선언하며 탄핵을 발의하였다. 이후 9.11.(금) 페루 의회는 해당 안건의 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가졌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 안건이 의회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9.18.(금) 대통령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대통령-의회 간의 누적된 갈등

2018년 3월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 취임시부터 여소야대 정국으로 대통령과 의회간의 갈등은 골이 깊은 상태였으며, 특히 2019년 9월 연속된 내각 불신임을 사유로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명령했을 당시 최고치에 도달하였었다. 2020년 8월에도 재차 의회의 내각구성안 불신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직권으로 내각의 절반을 재구성한 사례도 있는 등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은 직전에 사임을 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으며,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경우 극심한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역시 부정에 발목잡혀 직무정지로 의회표결에 부쳐진 바 있었다. 쿠친스키의 사임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비스카라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취임하였으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2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으며, 금번 부정인사청탁 의혹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시사점

관련 한 전문가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5위까지 치솟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적절한 대처로 국민의 높은 지지율과 평가를 받고 있던 비스카라 대통령의 탄핵 안건 결과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이에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및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원 : El Comercio 일간지 및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