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에 반대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유연화 (flexibilization)에 반대
- 각 회원국 단독의 역외 통상협상 반대 방침 고수 –
- 향후 회의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할 전망 -
지난 2021.3.26 개최된 남미공동시장 탄생 30주년 기념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남미공동시장 운영방식의 유연화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브라질,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 비회원국 또는 역외 지역과의 통상협정을 회원국 각자가 독자로 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아르헨티나, 국내 산업 보호정책 여전
아르헨티나는 2021.4.7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시장그룹(Common Market Group) 회의에서 대외공동관세(Arancel Externo Común (AEC), Common External Tariff(CET)) 수정안을 제출했다. 아르헨티나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수입 시 대외공동 관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할 것을 제의했으나, 최종재(final product) 수입에는 현재와 같은 대외공동 관세율을 지속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2021.4.22로 예정된 회원국 정기회의 개최 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통상관계 유연화(flexibilization)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헨티나가 제안한 대외공동 관세율 변경 계획은 2021.4.15 실무회의를 통해 의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우루과이 측의 계획 제출 2일 전에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모여 해당 내용에 대해 일종의 합의를 이루기로 하였다.
라카예 포우(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미공동시장 규정으로 인해 각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협정을 독자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발전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은 그 누구에게도 짐이나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순응하기 싫은 회원국은 다른 배를 타야 된다”라고 반박했다.
-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통상협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자국 보다 경제 수준이나 산업 발전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통상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도 나온바 있다. 향후 예정된 남미공동시장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입장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원 : 언론 보도, 무역관 자료 정리
https://www.cancilleria.gob.ar/es/actualidad/noticias/mercosur-reunion-del-grupo-de-mercado-co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