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 전략을 살펴보자①
-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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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보는 EU 신통상 정책과 6대 분야별 세부 전략을 ① WTO 개혁, 그린 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② 디지털 전환, EU 영향력 강화 및 대외관계, ③ FTA 추진,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2월 18일, 집행위는 신 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을 발표했다. 현재 EU의 통상정책은 2015년 융커 전 EU 집행위 정부 때 수립되었던 통상전략(Trade for ALL)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신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위기, 디지털화, 그린딜 등 역내외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통상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6월 16일~11월 15일 관련 역내 의견수렴을 진행 후, 내부평가를 거쳐 향후 폰데어라이엔 집행부의 통상정책 향방을 담은 정책안을 최종 발표했다.
* 의견수렴 관련 지난 KOTRA 해외시장정보 링크: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6970&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1039503&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이번 EU의 신 통상정책은 기존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속하면서, 그린·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라는 정책 키워드를 제시하고 모든 분야 내 지속가능성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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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U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 (개요) 복원 및 경쟁력, 규칙 기반의 협력, 지속성 및 공정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골자
· (주요 내용) EU 기본가치인 개방·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을 확보해 역외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 한편, EU 단독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어려우므로 파트너국들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계를 다질 예정. EU는 통상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업 윤리강령, 규칙기반 교역을 촉진해 역내 복원력을 북돋아 준다고 보고 있음
· (배경) EU 전체 수입 중 60%가 가공재로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코로나로 주요 물자의 수급 부족사태를 겪으며 역내 취약한 공급망이 더욱 부각되었음. 이에, EU는 미래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동일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본격 공급망 확보에 나섬 EU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자료 : EU 집행위 |
집행위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이번 통상정책의 중기적 과제로 △그린·디지털 전환 지지, △지속가능 성장 위한 규범 마련, △EU의 이익·권리 추구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개 분야별 세부 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했다.
① WTO 개혁
②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③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통상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⑤ 대외관계 강화
⑥ FTA, 모니터링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분야별 주요 내용
① WTO 개혁
EU는 1995년 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나, 누적된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대응, 환경·지속가능 발전,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상소기구 복원, △복수간 협상 추진, △디지털 통상,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규범 정립, △WTO 위원회 기능 강화, △통보 시스템 등을 주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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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U의 WTO 주요 분야별 개혁안
· (분쟁해결제도) 최대 상소 심리기간 90일에 대한 기간연장의 원칙적 금지, 상소위원수 7명→9명 증원 및 현행의 임기기간 4년→6~8년으로 늘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절차 진행 * 상소심리에 필요한 최소 위원은 3명이나, 트럼프 전 정부가 임기가 종료되는 후임 인선을 거부하면서 2020년 11월 30일 마지막 남은 위원의 퇴임과 함께 상소기구 기능이 중단된 상태 · (복수국 다자협상) 현재의 총의제** 방식으로는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힘드므로, 뜻이 맞는 회원국끼리의 신축적 다자협상을 추진해 협상의 진전속도 개선 ** 총의제 : 별도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 (개도국) 개도국을 세분화해 중국 등 경제규모가 선진국과 유사한 국가들을 ‘졸업’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보다는 보다 객관적 기준을 통한 혜택 제공 · (공정경쟁 : 보조금, 국영기업)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SCM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내 보조금 항목을 재검토 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개념 명확화 · (통보) 역통보 방식 제안 및 통보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통한 통보 기능 활성화. 미준수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의장 취임 제한 등 패널티를 도입 · (통상환경 반영) 디지털 통상, 기술이전, 투자·서비스 분야 규범 제정 및 현행화 |
집행위는 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 12차 WTO 각료회의(MC 12 ; 12 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교역·기후변화, △공정경쟁(보조금, 국영기업, 강제기술이전 등)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와 투자원활화 분야 내 복수간 협상*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WTO 각료회의 : 2년마다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로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
** 현재 복수국간 협상이 진행 중인 분야는 총 3개로 전자상거래(86개국 참여), 투자원활화(100개국 참여), 서비스 국내 규제(63개국 참여)가 해당
2019년 8월 WTO 탈퇴를 선언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노선으로 개혁 관련 회원국간 협력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WTO 개혁 논의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주요 통상국으로 향후 WTO 개혁 방향은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EU와 주요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올해 11월 예정된 각료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