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르단 예산안 현황 및 분석

- 2021년 경기 부양 예산 지출 확대 - 

- 높은 실업률 및 정부 부채로 재정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자료 : albawaba

국고 수입

요르단 정부의 2021년 국고 수입(원조 및 국내 수입)은 전년 대비 15% 상승한 78억 디나르(1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예측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예상치이며 현재 세계 경제 상황 및 여파를 고려할 때 실제 국고 수입은 예산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6-2021 요르단 국고 수입 현황(원조 및 국내 수입)

(단위 : 십억 디나르)

주 : 1 디나르=0.708 달러

자료 : 요르단 재무부

국고 수입은 크게 과세, 비과세, 원조 수입으로 구분되며 국고 수입 중 과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세 수입은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상품 및 관세에 적용되는 판매세(부과가치세 성격의 세금)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과세 수입도 전년 대비 3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동 감소로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던 노동 허가 수수료, 부동산 및 토지 등록비, 여권 발급 및 갱신 수수료 등의 각종 정부 서비스 수수료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조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르단은 주로 걸프 지역 국가, 미국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으나, 세계 경제 여파를 감안할 때 원조액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및 비과세 수입 증감율

(단위 : %)

자료 : 요르단 재무부

국고 지출

요르단 정부의 2021년 지출은 99억 디나르(139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2021 요르단 정부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디나르)

주 : 1 디나르=0.708 달러

자료 : 요르단 재무부

요르단 정부의 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뉜다. 경상 지출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87억 디나르(1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지출은 공공 부문 급여, 공공부채 이자 지출, 각종 보조금, 취약계층 원조 등으로 구성된다. 특이사항은 2021년 공공부문 급여가 2.3억 디나르(3.2억 달러) 증가하였고 공공부채 관련 이자 지출도 1.3억 디나르(1.8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자본 지출은 11억 디나르(16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2021년 자본지출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응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민관 협력 프로젝트 지원 85백만 디나르(120백만 달러), 코로나19 대응 60백만 디나르(84백만 달러), 투자 유치 프로그램 52백만 디나르(73백만 달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였는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많은 경제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어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예산안과 비교하여 2021년 국고 지출의 중점은 자본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다.

요르단 국고 지출 현황(경상 및 자본 지출)

(단위 : 백만 디나르)

주 : 1 디나르=0.708 달러

자료 : 요르단 재무부

 재정적자율

요르단 정부는 수십년 동안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과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의 대확산은 급격한 정부 수입의 감소를 가져왔고 GDP대비 재정적자는 9.8%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21년 백신보급에 따른 경제 여파가 일부 회복 될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재정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재정적자는 29억 디나르(40억 달러)로 GDP 대비 6%로 여전히 높은 적자 수준이 예상된다.

2016-2020 요르단 정부 재정적자 현황

(단위 : GDP 대비 %)

자료 : 요르단 재무부

시사점

2021년 요르단 예산안은 과거 예산안과는 비교적 다르다고 평가된다. 코로나19 여파, 전례없는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률의 하락, 공공부채의 증가 및 이자 증가 등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지출을 전년 대비 6% 증가한 14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였고, 특히 자본지출의 비중을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민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 코로나19 대응, 투자 유치 확대 등 경제 부양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전체 지출 비중 중 경기 부양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여전히 요르단 정부의 공공부채 이자, 공공 부문 급여의 지출 비중이 높아, 요르단 정부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당분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르단 정부 재정의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약 20%)과 요르단 전력 및 수자원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정부 부채 문제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요르단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기업의 관심 프로젝트 진출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요르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자르카 정유소 4차 확장 공사 프로젝트(약 20억 달러)와 홍해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약 15억 달러)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요르단 투자청에서 작년 발표하였던 약 80여개의 프로젝트*들의 추진도 재정 조달 문제로 진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80여개 프로젝트 정보 : 요르단 정부 신규 프로젝트에서 본 요르단 투자 동향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1560)

자료 : 요르단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