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현황
- 2021/22 회계연도 GDP 대비 6.3% 적자 예산 편성 -
- 건설 프로젝트 보조금, 자동차 및 통신 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으로 경기 부양 지속 -
2021년 6월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가 함께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3%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Naya Pakistan Housing Project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할당하고, 자동차 및 통신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 GDP 대비 6.3% 적자예산 편성
파키스탄 연방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재정수입을 7조 9,090억 파키스탄루피(PKR)로, 재정지출을 8조 4,870억 파키스탄루피로 편성했다. 지방 주정부로 교부되는 예산 등을 고려한 재정적자 규모는 3조 4,200억 파키스탄루피로 2021/22 회계연도 예상 GDP의 6.3% 수준이다. 재정수입은 세금수입(5조 8,290억 파키스탄루피) 기타수입(2조 800억 파키스탄루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지출은 공공개발비(9,000억 파키스탄루피), 60.7%, 방위비(1조 3,700억 파키스탄루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자료: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직전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 대비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규모가 함께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7.0%에서 6.3%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파키스탄 2020/21 및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비교
(단위: 십억 파키스탄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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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항목 |
2020/21 |
2021/22 |
변화율 |
|
세금수입(A) |
4,963 |
5,829 |
+17.4 |
|
기타수입(B) |
1,610 |
2,080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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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A+B=C) |
6,573 |
7,909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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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D) |
7,137 |
8,487 |
+18.9 |
|
주정부 교부액(E) |
2,632 |
2,842 |
+8.0 |
|
재정적자(C-D-E) |
3,195 |
3,420 |
+7.0 |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
7.0 |
6.3 |
-10.0 |
자료: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2021/22 회계연도 주요 거시경제 목표
파키스탄 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부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건설 산업을 우선적으로 부흥시키고자 주택 500만 호 건설 프로젝트(Naya Pakistan Housing Project) 보조금으로 300억 파키탄루피의 예산을 할당하였다.
또한 IMF에서 요구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동시에 파키스탄 자체 Ehsaas Program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부분들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지 생산된 850cc 이하 차량에 대해 판매세율을 완화하는 등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율 구조 변경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재정 지출액 주요 사용처
파키스탄 연방정부의 PSDP 등 공공개발 비용을 제외한 2021/22 회계연도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공공 서비스 72.2%, 국방 서비스 18.3%, 사회적 보호 3.4%, 공공질서 및 안전 2.4% 등이 있다. 상위 10개 부문 중 주거 및 편의시설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의 지출 예상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상황이다.
파키스탄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
(단위: 백만 파키스탄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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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예산 항목 |
2020/21 |
2021/22 |
비중 |
변화율 |
|
1 |
공공 서비스 |
4,428,960 |
5,435,200 |
72.2 |
+22.7 |
|
2 |
국방 서비스 |
1,292,943 |
1,373,275 |
18.3 |
+6.2 |
|
3 |
사회적 보호 |
230,907 |
255,292 |
3.4 |
+10.6 |
|
4 |
공공질서 및 안전 |
169,961 |
178,511 |
2.4 |
+5.0 |
|
5 |
경제(산업지원 등) |
71,751 |
115,243 |
1.5 |
+60.6 |
|
6 |
교육 서비스 |
83,363 |
91,970 |
1.2 |
+10.3 |
|
7 |
주거 및 편의시설 |
35,680 |
34,597 |
0.5 |
-3.0 |
|
8 |
보건 및 의료 |
25,494 |
28,352 |
0.4 |
+11.2 |
|
9 |
문화 및 종교 |
9,822 |
10,372 |
0.1 |
+5.6 |
|
10 |
환경보호 |
431 |
436 |
0.01 |
+1.2 |
|
합계 |
6,349,311 |
7,523,248 |
100.0 |
+18.5 |
|
자료원: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주: 파키스탄 연방정부 PSDP 등 공공개발 비용은 제외)
세율 구조 변경 주요 내역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자동차, 통신, 항공 등 산업이 판매세 인하 및 원천징수세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경우 17%내외로 부과되던 판매세를 단번에 1%로 인하함으로써 전기차 제조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파키스탄 2021/22 회계연도 세율 구조 변경(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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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에서 생산된 850cc 이하 소형차에 부과되는 판매세(GST)를 17%에서 12.5%로 인하 * 사륜차의 경우 2.5%의 연방 소비세(FED)도 추가 면제 ㅇ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판매세(GST)는 1%로 인하 ㅇ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연방 소비세(FED)를 17%에서 16%로, 원천징수세(WHT)를 8%에서 3%로 인하 ㅇ 국내 항공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WHT) 면제 ㅇ 광업 종사 기업에 대한 원천징수세(WHT) 면제, 매출세(Turnover tax)를 1.5%에서 1.25%로 인하 ㅇ 은행 현금 인출 및 비현금(온라인 등)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WHT) 면제 ㅇ 자본이득세(CGT)를 15%에서 12.5%로 인하 ㅇ 열연코일(HRC) 수입에 대한 규제관세 5% 부과 ㅇ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판매세(GST)는 12%에서 17%로 인상 |
자료: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시사점
파키스탄 정부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정부의 최우선 거시경제 목표 및 주요 지원 산업, 세제 관련 변화 등 우리 기업이 대파키스탄 진출 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고자 지출 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18.9% 증가시켰는데, 이로 인해 파키스탄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ya Pakistan Housing Project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및 자동차 제조 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60% 증액 등은 경기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료원: Pakistan Ministry of Finance,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Dawn, Tribune, Business Recorder, KOTRA 카라치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