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강화되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제도

- 독일, 2021년 7월부터 22유로 이하 수입부가세 면세 폐지 -

- 해외 셀러 대상 부가세 간편 징수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입 부가세 포털 IOSS(Import One-Stop Shop) 도입 –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전년에 비해 약 23% 상승한 7,280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상승률은 금년에도 이어져 연말까지 약 8,500 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2021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 총 매출

단위 : 10억 유로, %

자료 : 독일소매업협회(Handelsverband Deutschland, HDE, 2021년 보고서)

독일 전자상거래는 종합 플랫폼 형태의 아마존과 이베이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2000년도 독일 진출 이후 전자상거래의 시장점유율 약 53%를 기록하며,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셀러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형태의 아마존 독일 마켓 플레이스는 북미에 이어 제2 규모의 단일 경제공동체인 유럽의 26개국에 판매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5억명의 방문자를 보유하는 등의 높은 시장확장성으로 인해, 국내 셀러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독일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EHI E-Commerce Markt Deutschland, 2020)

개정된 독일의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

이 와 같은 글로벌 셀링의 증가로 인해, 독일에서는  2019년 독일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법(Umsatzsteuergesetz,UStG) 제 22조f와 제25e조를 신설하여 오픈마켓 통한 거래 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이 공동으로 지니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납세자신고를 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 오픈마켓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납세번호(TAX ID)신청, 독일 국세청에 부가가치세(VAT) 번호 신청, 관할 세관에 수입통관을 위한 EORI번호발급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련의 과정은 통상 6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특히 아마존  FBA 창고로 상품 재고를 선 입고 하기 위해서는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하에 판매자가 수입부가세 납부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절차를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수입 통관 시 송장금액(Invoice Value) 을 기준으로 1차로 수입부가세를 납부 하고, 2차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가 기준으로 매출 부가세를 다시 계산 한다. 매출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출부가세와 수입부가세의 차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된다. 첫 2년 간은 매달,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정산 의무를 지게 된다.

신설된 수입부가세 포털 IOSS(Import One Stop Shop) 이란?

EU 집행위에서는 이러한 비 EU국가로부터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 수입상품의 전자상거래 부가세 납부를 의무화 하고 징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2유로 미만 상품에 대한 수입 부가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였다. 동시에, 비 EU 회원국에서 EU역내로 판매되는 150유로 미만의 수입상품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인터넷 포털, IOSS(Import One Stop Shop)를 도입하게 되었다. EU는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약 7천억 유로 규모의 신규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과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 수입부가세 제도 및, 관련 포털사이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OSS포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자료원 : 독일 IOSS 포털 영어사이트

https://www.bzst.de/EN/Businesses/Import_One_Stop_Shop/import_one_stop_shop_node.html

시사점

개정된 부가가치세 개정안의 의의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를 판매자와 해당 플랫폼에 공동으로 지우며, 일종의 무역 비관세장벽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 현지 세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고 있어 현지 독일 법인(지사)이 없는 판매자의 경우, 이에 충분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존은 이러한 해외 셀러기업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VAT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세무 대행사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세무 대행인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VAT 신고 및 정산을 대행하는 것인데, 전문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여, 국내 초보 셀러기업들이 고려해 볼 만하다.(6개월 무료, 이후 33유로/국가/월). 다만 단점으로는 부가세 서비스가 아마존 판매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진행과정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현재 2-6개월로 상이)

한 편, 독일 현지의 경험이 많고 한국어가 가능한 세무 법인을 통해 현지 부가가치세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점은 아마존 VAT서비스에 비해 신속한 일처리를 기대할 수 있고, 현지 조세관청의 예기치 않은 다양한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아마존 외에도 이베이등 기타 독일 전자상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아마존VAT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매출이 많고 아마존 외 기타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셀러 기업이라면 고려해 볼 만 하다. 한국어가 가능한 독일 세무법인의 정보는 독일 각 무역관에 문의하기를 권한다.

유용한 정보

자료 : 독일연방국세청, 아마존, 뮌헨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