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신부, 2016~2020년 완성차 총 329억 위안 보조금 지급 현황 발표 -

- 2020년 보조금 1위 테슬라, 2위 비야디(BYD), 해외-중국 로컬 브랜드 경쟁 가열 양상 -

- 2021년도 새로운 보조금 정책 발표로 시장 변화 예상 -

중국 정부는 국내 신에너지차 산업을 육성하고, 신생 차량 제조사가 단기간 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재무부, 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하에 신에너지 차량 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왔다. 해당 정책 지원은 비교적 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은 6년 연속 글로벌 생산 및 판매 규모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공신부는 9월 6일자로 <2016~2020년 기간 완성차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21억 위안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로 1위 수준을 기록했다.

용통신에너지차기금(Fund) 운용사에 따르면, 2015~2019년 기간 중국의 신에너지차 업계는 정부 보조금 정책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정책 상황이 변할 때마다 산업 내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2016년은 신에너지차 정부 보조금 불법 취득 문제가 크게 불거진 한 해였으며, 중국 재무부, 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016년 약 7개월에 걸쳐 전체 기업에 대한 시장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대표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을 시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적발된 대표 기업에 대해서는 중앙 재정 보조금 자격을 취소하고, 2015년 생산된 전(全)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동시에 기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고, 공신부가 부여한 완성차 생산 자격(其整车生产资质)을 취소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2015년 초기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2016년 대규모 산업 워크아웃 등을 거치면서 보조금 차종에 대한 정부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과거 주행거리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던 것과는 달리, 신에너지 완성차의 에너지 소모량, 순수전기차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밀도 등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출발점은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지만, 일부 제도, 운영, 관리감독 과정의 허점으로 지난 몇 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가령 초기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정책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며 이에 자동차 제조업체는 신에너지차 출시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혁신은 더뎌진 점이 있었다. 중국증권 보도에 따르면 보조금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몇 년 기간, 중국의 신에너지차량 업계의 주요 성장 동인은 수많은 신생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되어 고품질 모델 공급이 늘어난 점과 외국계 브랜드 혹은 중국 로컬 제조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중국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가 늘어난, 공급과 수요측면의 동시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즉 시장 수요 측면이 기반이 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공급이 다양하고 풍부해졌고, 이에 업계 수요는 기존 To B에서 To C로 중요점이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중국 정부 신에너지차 산업 재정 지원 정책 연혁

（재정부, 공신부, 과기부, 개발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 공동)

시기	정책명	핵심 내용
2015.4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 지원 정책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 (2015-제134호)	- 지원 대상은 소비자로, 신에너지차 생산업체는 제품을 판매할 때 보조금을 할인한 가격에 따라 소비자와 정산 후, 중앙재정에서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생산업체에 지급 - 보조 제품 : 중앙재정이 보조하는 제품은 '신에너지차 보급 응용사업 추천 차종(이하 추천 차종)'에 포함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 보조금 기준은 주로 에너지 절약 효과에 근거하며 생산원가, 규모 효과, 기술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감축. 가령 2016년 각 신에너지차 보조 표준은 부속서를 참고하며, 2017-2020년 기간 제연소재 배터리 자동차 외 다른 차종의 보조금 표준은 2017~2018년은 2016년 대비 20% 감축되고, 2019-2020년 보조 표준은 2016년 대비 40% 감축됨 - 매년 2월말까지 생산자는 당해년도 신에너지차량 예상판매량을 신고하고, 연말 이후 전년도 청산보고서, 판매 운영보고서 제출 후 4개 부처의 보조금 지급 검토후 자금 청산
2016.12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승인 책임 사항 통지  (关于新能源汽车推广应用审批责任有关事项的通知) (2016-제877호)	신에너지 차량의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 지원 기금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금의 신고, 분배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기 규정의 추가 조항 통지
2016.12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응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조정 통지 (关于调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2016-제958호)	- 보조금 정책의 홍보 및 적용을 조정하고 개선 (2016-2020년 보조금 정책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기준 조정) * 중앙 및 지방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별도로 설정, 그 중 지방 재정 보조금은 중앙 재정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료전지 차량 외 2019-2020년 중앙 및 지방 보조금 기준 및 상한선은 기존 기준에 따라 20% 감축 예정. 관련 부처는 신에너지차 기술, 산업 발 등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 및 개선 * 신에너지 버스의 경우, 전력 배터리를 보조금의 핵심으로 삼고, 배터리 생산 비용 및 기술 진보 수준, 에너지 소비 수준, 차량 주행 거리, 배터리/차량 중량 비율, 배터리 성능 수준 및 기타 보조금 진입장벽 설정 - 각 책임 주체 명확화, 처벌 메커니즘 수립 (부정한 보상 및 허위진술, 사기로 보조금 신청기업은 관련 보조금 회수, 불법 소득 몰수,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금 및 기타 처벌 부과, 범죄 혐의 사법 당국 회부 조치
2018.2	신에너지 자동차의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보조금 정책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통지 (四部委关于调整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2018-제18호)	- 보조금 정책 기술 임계치 요구조건 상향조정 (고성능 전력 배터리 응용 프로그램 장려 등) - 신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 개선, 응용 프로그램 감독 및 관리 강화 (정보화 플랫폼 구축 가속화로 각 담당부서는 지방, 국가수준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 판매 운영, 충전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파악) - 보조금과 관련된 차량, 배터리에 대한 일관된 샘플링 시스템 구축 - 지역 보호를 해체하고 통일된 시장 구축. <차량 생산기업 및 제품 목록> 내 등재된 신에너지차량 제품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제한 면제, 구매 제한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전용 번호판 발급 및 기타 지원 조치를 시행해야 함. 2018년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현지 구매 보조금 기금은 충전 인프라 건설 운영지원, 신에너지차 사용 및 운영으로 전환하여 인프라 구축 및 신에너지차 사용 환경 개선
2019.3	신에너지 자동차의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보조금 정책의 추가 개선에 관한 통지 (四部门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2019-제138호)	- 첨단 기술, 신뢰할 수있는 품질, 안전 및 보안의 원칙에 따라, 기술 지표의 임계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 - 보조금 기준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압력을 완화(신에너지 자동차 규모의 경제, 비용 절감 및 보조금 정책의 퇴각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승용차, 신에너지 버스 및 신에너지 화물 차량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낮추고, 산업 적자 생존을 촉진하고, 시장 기복을 방지) - 청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본 효율성을 향상(2019년부터는 운행 마일리지 요건이 있는 차량의 경우, 판매가 완료되면 일부 자금이 사전 배정되며, 마일리지 요건을 충족한 후 절차에 따라 청산을 신청) - 소비 사용 촉진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 2019년부터는 공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9년 보조금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종 제품도 추천 차종 목록에 포함. 지방은 신에너지차(신에너지 버스 및 연료 전지 차량 제외)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충전(수소화) 인프라 건설 및 지원 운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함. 지방이 구매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 중앙 정부는 관련 재정 보조금을 그에 따라 공제함
2020.4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촉진 및 적용을 위한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공고 (四部委关于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 (2020-제86호)	- 코로나19로 인한중국 신에너지 차량 판매급락 – 소비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연장 - 2022년 말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전년 대비 각각 10%, 20%, 30% 하향 조정
2020.12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四部委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2020-제593호)	- 기술 지표의 임계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의 완만한 후퇴 준수 * 2020년 제86호 통지문에 의거, 2021년 신에너지차량에 대한 보조금 표준은 20년 대비 20% 감축 * 도시버스, 여객, 환경, 물류 등 공무분야 부합 차량 보조금 기준은 20년 대비 10% 감축 - 2021년부, 중국신에너지차 시험 방법 표준 변경 - 감독관리 강화, 시장화 및 장기화 메커니즘 완비  * 신에너지차 생산기업의 품질 책임 주체 실현, 결함조사 자발적 리콜 적극 장려 - 산업 집중도 향상 장려 : 우세한 기업의 합병과 재편·강화를 장려하며, 신에너지차의 맹목적인 투자·건설 위반 등의 난맥상을 억제하고, 산업의 생산성 이용을 촉진. 신에너지승용차·상용차 업체들은 구매보조금을 한 번에 1만 대, 정산차량을 1000대로 신고

자 료 : 재정부, 공신부 등 발표,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주*: 클릭시 원문 이동)

2016~2020년 기간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현황

중국 재정부, 공신부는 지난 9월 6일, <2016-2020년 기간의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보조금 기금 청산 검토(关于2016-2020年度新能源汽车推广应用补助资金清算审核初审情况的公示)> 첫번째 공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의 기간, 중국 정부는 완성차 업체별로 총 329억 4600만 위안 규모를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2020년 기업 신고 및 홍보 건수는 총 62억 6,600만 대, 정산 신청액 111억 4,800만 위안이며, 585,000대의 신에너지차량 홍보가 승인되었으며, 완성차 기업에 따라 105억 3,7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6~2020년 기간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청산 현황 (2021.9.6 공시 기준)   

자료 : 공신부 ☞원문보기

차량 제조사별로는 비야디(BYD), BAIC(북경기차/北汽), 둥펑(东风), 테슬라, 치루이(CHERY/奇瑞), 지리자동차, 창성기차(长城), SAIC(상해기차/上汽), GAC(광치/广汽) 등이 10억 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2016~2020년 기간 신에너지 차량 제조사별 보조금 지급 현황 (2021.9.6 공시 기준)  

자료 : 공신부

지역별 보조금 지급 차량 대 수는 2020년 기준 상하이시가  총 13만 5745 대를 승인하여 최다를 기록하였고, 보조금 규모 또한 25억 8천만 위안에 달하였다. 이는 2020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테슬라 슈퍼 팩토리가 상하이에 소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 기간 지역별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순위 (2021.9.6 공시 기준) 

자료 : 공신부

2020년 제조사별 보조금 수령액 상위 10개사 (금액 순)

자료 : 공신부

공신부가 공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Tesla)는 2020년 한 해 기간, 보조금 규모로 총 21억 위안, 대상 차량 10만 1083대로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의 2020년 중국 판매 데이터(14만 7997대)를 보면 보조금 미지급 대상 신차 규모는 이미 4만 대를 넘어섰다. 2020년에 들어 비로소 중국 국내 양산을 시작한 테슬라는 그간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로, 한 해 동안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수령한 회사로 자리하게 되었다.

2위를 차지한 비야디(BYD)는 중국 로컬 신에너지차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BYD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출시한 신에너지 차량 모델은 BYD Han(汉), BYD Qin(秦), BYD PLUS DM-i, BYD Qin(秦) PLUS EV, BYD Song(宋)DM, BYD Tang(唐) DM 등으로, 모든 모델이 2021년 1~8월 기간 신에너지차 판매 규모 상위 15위 내 진입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BYD는 2020년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며, 보조금 지급 승인 총 차량 대 수는 11만 7473대다. 참고로 2020년 BYD의 신에너지차 판매 총 규모는 18만 9689대, 보조금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은 7만대 이상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YD는 중국 정부로부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40억 위안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국가 보조금의 12%를 차지하여 5년 기간내 1위 수준이었다.

2021년 적용되는 보조금 新정책(2020-제593호) 주요 내용

 

2020년 12월 31일, 중국 재정부, 산업정보기술부, 과학기술부, 개발개혁위원회 등 4개 관계 부처는 공동으로 <신에너지차 홍보 및 응용을 위한 보조금 정책 개선(2021년)( 关于进一步完善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补贴政策的通知(2021年)>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차 보조금 기준은 2020년 대비 20% 감축되고, 2021년 1월 1일부 시행된다.

지난 2015년 처음 발표된 <2016-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응용을 위한 재정지원>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은 2019~2020년 기간 40%까지 감축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초 코로나19의 발발로 중국의 신에너지차량 산업에도 큰 영향을 입었다. 이에 2020년 4월, 재무부 등 4개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촉진 및 적용을 위한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에 관한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2022년 말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재정보조금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전년 대비 각각 10%, 20%, 30% 하향 조정한 바 있다. 

2021년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정책 조정 방향

보조금 감축폭 완화

▪ 2021년 현행 차량 구입 보조금 정책 기술지표 체계 및 진입장벽 유지

▪ 비공공영역 : 2021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2020년 대비 20% 감소

▪ 공공영역: 2021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2020년 대비 10% 감소

시험(TEST) 표준 변경

▪ 2021년에는 중국 신에너지차 시험 방법 표준이 변경되며, 새로운 표준이 발표되기 전, 기존 표준에 따라 검사한 제품은 정책 기술 요구조건에 부합시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PHEV 차량은 새로운 시험 표준,  순수전기 주행 거리 43km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전력량 유지 모드 시험의 연료소비량과 <승용차 연료소비량 제한치>(GB 19578) 표준에 부합하는 차종 연료소비량 제한치와의 비율이 65% 이하여야 하며, 전력량 소모 모드 시험의 전력 소비량은 반드시 동일 질량의 순수 전기승용차 전력 소비량 목표치의 125%보다 작아야 함.

감독 관리 강화

▪ 신에너지차 제품 품질은 생산기업의 책임이며, 결함 조사 및 자발적 리콜을 적극 장려

▪ 생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 문제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여 주관 부서에 의해 행정 처리되거나, 제품의 품질 문제를 알고도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관 부서에 의해 리콜 명령을 받을경 우 상황에 따라 추천 차종 목록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재정 보조금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중복 건설 방지

▪ 신에너지 차량 신규 투자 프로젝트 항목과 생산 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량을 엄격히 통제하며, 재고 수준 최적화

▪ 신에너지 승용차·상용차 업체의 구매 보조금 신청 기준은 승용차 1만 대, 상용차 1000 대 도달시 신청 가능.

자료 : 공신부,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2021년부 보조금 지원 정책 주요 관전 포인트

 

1. 보조금 감축폭 완만한 조정

신에너지 승용차 분야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기준은 2020년 대비 20% 하락할 전망이며, <통지>에 따르면 400km 이상의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18,000위안, 300~400km 사이의 주행거리 순수전기차의 보조금은 13,000 위안, 300km 미만의 주행거리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차량 보조금 지급을 위한 판매단가 기준은 300,000 위안 미만(전기 교환 모드 제외)이다. 중국자동차산업협회의 수석 엔지니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중국의 차량 제조사는 비용절감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또 공공 부문의 차량 보조금 감축 폭은 민간 승용차량에 비해 작은 점이 특징이며, <통지>에 따르면  대중 교통 및 기타 분야의 차량 전기화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도로 여객 운송, 임대 (네트워크 차량 포함), 물류유통 등의 보조금 감축 기준은 2020 년 기준으로 10 % 수준에 머문다. 대중 교통 산업 업그레이드를 스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유지될 예정이다.

2. 차량 테스트를 위한 새로운 표준(WLTC) 적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술 임계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21년 7월1일부, 신에너지차량 테스트 표준이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일부 차량 제품의 기술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B19578-2021 《승용차 연료소비량 한계 乘用车燃料消耗量限值》의 공표를 승인했으며, 이 기준은 휘발유나 디젤 연료를 사용하면서 최대 설계 총질량이 3500kg을 넘지 않는 M1 차량의 향후 한 시점의 연료소비량 제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차량 에너지 절약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한다. 새로운 표준은 기존 NEDC에서 WLTC로 신에너지 승용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테스트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휘발유, 경유, 양용연료(两用燃料) 및 듀얼연료(双燃料) 차량의 연료소비량은 GB/T 19233, WLTC 로 측정해야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료소비량은 GB/T 19753, WLTC로 측정해야 한다.

기존 중국은 NEDC(유럽 내구성 테스트 표준/  New European Driving Cycle)를 채택해왔으며, 흔히 차를 구입할 때 볼수있는 '종합연비'가 이 표준에 근거한 것이다. ‘새로운’ 유럽운전이라는 명칭과 달리, 이미 30년이 넘은, 마지막으로 바뀐 것은 1997년으로 이미 30년이나 지났고 도시내 공항(工况)이 등속주행이어서 갈수록 혼잡해지는 시내 도시교통을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로이 변경되는 WLTC는 전칭 World Light Vehicle Test Cycle(세계 경차 테스트 순환)으로 EU,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제정, 2017년 9월 1일부터 EU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NEDC, WLTP 모두 해외에서 제정된 표준으로 중국의 실제 교통법규와 차량 사용 시나리오에 바로 적용하기에 차이가 있고, 또 중국은 신에너지차 시장 규모로 글로벌 1위이므로 자국 상황에 적합한 테스트 표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속, 중속 및 고속 및 초고속의 4단계를 포함하는 CATC 표준이 등장했으며, 지도 빅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계산하게 된다. CATC는 WLTP와 동일한 테스트 시간을 가지며 각 속도 범위에 따라 해당 시간을 할당하는, 소위'중국판 WLTP'라 불린다. CATC는 현재초기 단계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표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2025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차량 연비 테스트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