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삼성 기술을 훔친 中기업에 수입금지 철퇴

삼성디스플레이 'K-디스플레이 2025' 전시관 [삼성디스플레이 제공]미국이 삼성 기술을 훔친 중국 기업 BOE에 ‘14년 8개월 수입금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한미동맹이 건국 이래 최악으로 삐걱댄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 위태로운 시점에, 왜 이런 통쾌한 판결이 나왔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 이것은 결코 외교의 성공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中은 훔치고 美는 때렸다, 동맹 흔들리는 지금 누가 진짜 파트너인가
결국 현실이 증명했다.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누가 우리의 파트너이고, 누가 우리의 기술을 노리는 위협인지 말이다. 우리가 중국에 당한 것은 명백한 ‘기술 도둑질’이다. 그 도둑을 응징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야말로, 현 외교 노선의 위태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혹자는 이를 현 정부 외교의 성과라 포장하고 싶을지 모른다. 위험한 착각이다. 이번 판결은 동맹국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냉정한 국익 계산이 낳은 결과물이다.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미국의 국가 전략과, 핵심 기술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국익이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민낯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1980년대 미국은 동맹국 일본의 반도체가 자국 이익을 위협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칼을 휘둘러 가차 없이 내리쳤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반사이익’은,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신뢰가 지금처럼 계속 흔들린다면, 우리가 언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중국은 우리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잠식한다. 미국은 비록 자국 이익을 위해서지만, 그 도둑에게 15년 징벌을 내렸다. 어느 쪽이 상식이고 어느 쪽이 우리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가. 답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놀음에 빠져 동맹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위험천만한 망상이다.
이번 ITC 판결은 그래서 축배를 들 일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등’으로 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굳건할 때만이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지금처럼 동맹을 소홀히 대접하다가는, 다음번 미중 갈등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국가 리더십은 더 이상 위험한 줄타기를 멈춰야 한다. 감상적 민족주의나 정체불명의 균형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파트너를 식별해야 한다. 우리 기술을 훔치는 자와, 그를 응징해 주는 자. 누가 우리의 편인지 이토록 명확한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는가.
'K-디스플레이 2025'에 전시된 LG디스플레이 83인치 OLED 패널 [LG디스플레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