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제동 걸리나... 美 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판결 파장 확산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해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했다. 이는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초유의 사태로, 향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한은 없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로 읽힌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주려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 비상사태'의 광범위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의적 해석에 대해 "IEEPA는 관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한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정치 편향적' 비난 속 대법원 상고 시사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정치편향적"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사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정치적 동기'를 거론하며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는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을 사법부가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동원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IEEPA 외에도 '관세 부과 카드' 여전... 대법원 판결에 촉각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만 국한된다. 철강, 자동차 등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무역법 301조'나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여전히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해 온 IEEPA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은 이전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사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공은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은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