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상호관세’ 폭탄 선언…자동차·철강 대미수출 궤멸 위기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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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7:57
트럼프 ‘25% 상호관세’ 폭탄 선언…자동차·철강 대미수출 궤멸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미 살인적인 관세 장벽에 신음하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최후통첩과 다름없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통상 라인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서한 형식으로 “한국과의 무역은 오랫동안 불공정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는 “25%라는 수치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만약 한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25%에 그만큼을 더 얹어 부과하겠다며 협박성 경고까지 날렸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기존에 부과되던 징벌적 품목별 관세에 더해지는 ‘추가 타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무려 50%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전 품목에 걸쳐 25%의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되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소멸된다.
특히 한국 수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은 궤멸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관세에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면 현지 판매 가격이 급등해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철강 업계 역시 50%라는 비현실적인 관세 장벽에 막혀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추가 관세는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기 싫으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제품을 만들면 된다”며 노골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압박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은 당초 8일 만료될 예정이던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위기 극복의 시간이 아닌 ‘벼랑 끝 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닫힌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에 가까워, 남은 3주간의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키며 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것은, 두 나라를 압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핵심 산업이 붕괴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경제 재앙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던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미 살인적인 관세 장벽에 신음하던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최후통첩과 다름없어,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통상 라인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서한 형식으로 “한국과의 무역은 오랫동안 불공정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는 “25%라는 수치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만약 한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25%에 그만큼을 더 얹어 부과하겠다며 협박성 경고까지 날렸다.이번 상호 관세 조치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기존에 부과되던 징벌적 품목별 관세에 더해지는 ‘추가 타격’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는 이미 25%의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무려 50%의 초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전 품목에 걸쳐 25%의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되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완전히 소멸된다.
특히 한국 수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은 궤멸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관세에 상호 관세까지 더해지면 현지 판매 가격이 급등해 미국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철강 업계 역시 50%라는 비현실적인 관세 장벽에 막혀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추가 관세는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는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내기 싫으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제품을 만들면 된다”며 노골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압박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국내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백악관은 당초 8일 만료될 예정이던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위기 극복의 시간이 아닌 ‘벼랑 끝 협상’의 시작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 닫힌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에 가까워, 남은 3주간의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키며 파국을 막아낼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만 특별히 공개한 것은, 두 나라를 압박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핵심 산업이 붕괴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경제 재앙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