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 임박 반도체 국가안보 조사 따라 '고율' 관세 시사

(콕스뉴스 이진 기자)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내 공개된다. 이 결과는 미국이 반도체 관련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간 만남 직후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내 공개된다. 이 결과는 미국이 반도체 관련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 사진 뤼튼에서 생성

미 행정부는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이번 조사를 수행 중이며, 반도체와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집중 평가한다.

러트닉 장관은 EU가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수 기업들이 대만 등 해외 생산 시설 대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것이다"며 "유럽연합과는 칩 관세 문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EU 양측은 자동차 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15% 관세 부과 프레임워크 무역협정도 발표했다. 이는 별도의 산업 부문 관세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25%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해 무역확대법 23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구리 및 목재 수입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반도체 수입 조사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간주된다.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칩스법’를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대신 관세 인상이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들며 결을 달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