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워싱턴 D.C.에 군대를 투입했나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뉴스의 제목만 흘려본 이들은 현재 워싱턴 상황을 2020년 대선 직후 의사당 발생한 사건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2025년 8월 말 현재, 세계 제 1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회복'과 '범죄 소탕’,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과의 전쟁’ 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숨어있는 조치들이며 미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워싱턴 D.C. 군 투입,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트럼프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 지난 8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다. 이후 유니언 역 등 도심의 주요 시설에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의사당 폭동 진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다. 1.치안 악화: 워싱턴 D.C.가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있고, 노숙자와 '피에 굶주린’(Bloodthirsty, 실제로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사용하는 표현) 범죄가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2.노숙자 문제 해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들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3,법과 질서' 재확립: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로 앤 오더(Law and Order)'를 수호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내세우며, 군 투입 조치를 통해 수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이러한 명분을 내세우며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했다. 우선 트럼프는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도록 명령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연방제 자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군인과 경찰들을 격려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는 또한 백악관 정문 앞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고 노숙자들을 시 외곽의 수용시설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수용시설 입소 자체를 원치 않는 노숙자들이 많고 시설의 안전 문제 또한 불확실한 상황. 2024년 워싱턴 D.C는 시 전체에 약 1만 명, 도심지역에는 약 5천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집계했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 특별히 많은 숫자가 아니며 범죄 역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급증한 노숙자들이 마약과 비위생, 범죄의 주범이라며 민주당 시장과 D.C 시 당국에 관리 책임을 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주방위군 출신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승인 하에 투입된 주방위군에게 무장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 또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상시에 시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고 주방위군은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데 트럼프는 워싱턴 D.C의 특수한 위치(D.C.는 미국의 50개 주와는 달리 주(state)가 아니라 연방 의회가 직할하는 특별구. 때문에 워싱턴 D.C.의 주방위군은 다른 주의 주방위군처럼 주지사가 아닌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를 악용해 시장과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방위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정부가 범죄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검찰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 뉴욕 등 다른 민주당 도시에도 군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리더들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 미국의 시민단체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최근 조치들을 '정치적 쇼’ 라고 분석하고 있다. 겉으로는 ‘범죄와의 전쟁’ 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강조하는 치안 위기가 사실은 과장되었거나 실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는 감소 추세인 워싱턴 D.C.의 범죄율 통계를 무시하고,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스앤젤레스나 캘리포니아, 시카고 같은 도시들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가 있는 도시는 '낙후되고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지도자들을 나약하고, 무능하게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메시지다. 또한 트럼프는 ‘범죄 소탕을 위해 미국의 수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대통령’ 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군사력 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으려 한다. 반대파들의 목소리는 ‘국민안전’,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과 노숙자들의 위협’ 을 강조하면서 일축해 버린다. 트럼프는 ‘조작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해 자신만이 이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전략이다.이러한 '정치적 쇼'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력자로 J.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있다. 밴스 부통령이 ‘노숙자에게 공격받은 아들의 안전'을 언급하며 감정적 공포를 자극하는 한편, 주방위군 출신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결정에 군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조작된 공포'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역사 속에서 되풀이된 '조작된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1933년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아 독재 권력을 장악했고,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도 '정부 내 공산주의자 명단'이라는 허위 정보로 사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주방위군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의 모습. '당신은 우리의 '맹세'를 배신했다' 누구를 향한 외침인가. (사진: 연합뉴스) 겉으로는 '법과 질서', '국민 안전' 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공포를 조장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트럼프의 행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포감을 조성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행 추세 속에서 한 때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불렸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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