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하원의원 50명 이재명 규탄서한, 왜?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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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16:55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 이재명 정부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좌파 정부’ 규탄 서한 발송… “미 기업 공격하며 중국 우대 정책” 강력 비판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미 하원의원 / AP=연합 2026년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한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left-wing government closely aligned with China) 좌파 정부”로 명시하며, 미국 기술 기업(메타, 구글, 애플 등)과 한국계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직적 공격’과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았다. 이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 기업(바이트댄스·알리바바·테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중국 공산당(CCP)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다.
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Darrell Iss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지만, 지난 선거로 중국과 밀착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며 “이 정부는 메타 같은 거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쿠팡(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설립·소유 기업)까지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해 글로벌 기업을 localize(현지화)하려는 시도는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고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한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안보적 경고의원들은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 플랫폼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가하고 국내 기업이나 중국 기업은 보호한다는 점.- 쿠팡에 대한 ‘조직적 박해(persecution)’ : 데이터 유출 의혹을 빌미로 한 급습, 라이선스 취소 위협, 벌금 부과 등.- 이러한 규제가 향후 10년간 한·미 경제에 총 1조 달러(약 1,48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싱크탱크 ‘Competere’ 연구 인용. 미국 경제 피해액만 5,250억 달러, 미국 가구당 약 4,000달러(약 593만 원) 손실 예상.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안보 동맹(미군 2만 5,000명 주둔)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사업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SC(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도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부터 이어진 ‘CCP 이익 촉진’ 논란이번 서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이후 지속된 미국 보수 진영의 우려를 집약한 것이다. 2025년 7월에도 공화당 의원 40여 명(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주도)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중국 공산당(CCP)의 이익을 증진(advance the interests of the CCP)한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서한은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알리바바·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트럼프 1기 실세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음모론 수준의 강경 발언을 이어왔으며, 이는 미국 극우 진영 내에서 ‘친중 좌파 정부’ 프레임으로 확산됐다. 이번 서한은 이러한 분위기를 공식 의회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례다.
한국 내 반향과 국제적 맥락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세 문제, 그리고 중국 견제 전략(인도·태평양 지역)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사 의원은 “FTA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는 듯한 정책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향후 무역·안보 협상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미 하원의원 / AP=연합 2026년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한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left-wing government closely aligned with China) 좌파 정부”로 명시하며, 미국 기술 기업(메타, 구글, 애플 등)과 한국계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직적 공격’과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았다. 이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 기업(바이트댄스·알리바바·테무 등)에 유리하게 작용해 중국 공산당(CCP)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다.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Darrell Issa·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지만, 지난 선거로 중국과 밀착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며 “이 정부는 메타 같은 거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쿠팡(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한국계 미국인 설립·소유 기업)까지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유럽식 디지털 규제를 도입해 글로벌 기업을 localize(현지화)하려는 시도는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고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서한의 핵심 내용과 경제적·안보적 경고의원들은 서한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 플랫폼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가하고 국내 기업이나 중국 기업은 보호한다는 점.- 쿠팡에 대한 ‘조직적 박해(persecution)’ : 데이터 유출 의혹을 빌미로 한 급습, 라이선스 취소 위협, 벌금 부과 등.- 이러한 규제가 향후 10년간 한·미 경제에 총 1조 달러(약 1,48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싱크탱크 ‘Competere’ 연구 인용. 미국 경제 피해액만 5,250억 달러, 미국 가구당 약 4,000달러(약 593만 원) 손실 예상.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안보 동맹(미군 2만 5,000명 주둔)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 사업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SC(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도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부터 이어진 ‘CCP 이익 촉진’ 논란이번 서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이후 지속된 미국 보수 진영의 우려를 집약한 것이다. 2025년 7월에도 공화당 의원 40여 명(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주도)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국 기업을 억압하고 중국 공산당(CCP)의 이익을 증진(advance the interests of the CCP)한다”고 명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서한은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하고 바이트댄스·알리바바·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 트럼프 1기 실세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음모론 수준의 강경 발언을 이어왔으며, 이는 미국 극우 진영 내에서 ‘친중 좌파 정부’ 프레임으로 확산됐다. 이번 서한은 이러한 분위기를 공식 의회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례다.
한국 내 반향과 국제적 맥락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세 문제, 그리고 중국 견제 전략(인도·태평양 지역)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사 의원은 “FTA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이 중국 편에 서는 듯한 정책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향후 무역·안보 협상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