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위해 무기 수출

포럼 스태프 일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방위 장비 수출 금지를 해제하며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은 남중국해 내 중국 인민해방군의 강압적 행태와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변화를 환영했다. 일본 헌법은 대부분의 해외 무기 판매를 금지해왔으나, 2023년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뢰 제거, 구조, 감시, 수송, 경보 등에 사용되는 비전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