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미국에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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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10:15
WSJ “한국, 미국에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칼럼 게재 에버스탯·펙 “서울 급진파, 무기한 집권 위한 헌법 개정 추진… 한미동맹 흔들고 있다”미국 보수 성향의 대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hard left)’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탯 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이 공동 기고한 이 글은 제목부터 직설적이다. “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
에버스탯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권위 있는 학자이며, 펙은 미국 내 친북 활동을 오랫동안 감시해온 인물이다. 이들의 칼럼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확실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동맹 신뢰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미국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 해당 기사 캡쳐
“서울을 장악한 급진파들”… WSJ가 본 이재명 정부의 본질칼럼은 서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을 장악한 급진파들은 자신들의 무기한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The radicals in charge in Seoul are pushing constitutional revisions to permit their own indefinite rule).”
에버스탯과 펙은 이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정책을 펴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결국 권력 집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군기지 ‘지휘본부 습격’…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보는 시각칼럼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례 중 하나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다. “한국 당국이 미군 기지의 지휘 본부를 습격해 미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국내 수사 명목으로 압수했다”고 썼다.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특검 측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고 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은 뒤늦게 SOFA 협정 관련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WSJ 칼럼은 이 사건을 한미가 공동 사용하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일방적 침해로 규정하며, 동맹 신뢰를 저해하는 상징적 사례로 제시했다.
쿠팡 수사·정동영 장관 발언… “미국 기업 차별하고 기밀 정보 노출”칼럼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도 문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는 우발적 데이터 유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벌이면서,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의 더 심각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올해 4월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정보 협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을 부각했다. 에버스탯과 펙은 이를 한국 정부가 한미 간 공유 기밀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로 해석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외교 스탠스… “권력 집중과 동맹 축소”칼럼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이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장기적으로 권력 남용과 사법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외교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대한 직접적 기여를 회피하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며 별도 대화를 추진하는 점, 이재명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적 발언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칼럼의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결론에 가깝다.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America has many friends and allies in Korea, but they are not in the Democratic Party).”에버스탯과 펙은 워싱턴이 각성하기 전까지 한국 내 자유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에버스탯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권위 있는 학자이며, 펙은 미국 내 친북 활동을 오랫동안 감시해온 인물이다. 이들의 칼럼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확실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동맹 신뢰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를 미국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 해당 기사 캡쳐“서울을 장악한 급진파들”… WSJ가 본 이재명 정부의 본질칼럼은 서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을 장악한 급진파들은 자신들의 무기한 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The radicals in charge in Seoul are pushing constitutional revisions to permit their own indefinite rule).”
에버스탯과 펙은 이 정부가 단순히 진보적 정책을 펴는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 개정 논의가 결국 권력 집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미군기지 ‘지휘본부 습격’…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보는 시각칼럼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례 중 하나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다. “한국 당국이 미군 기지의 지휘 본부를 습격해 미 공군 비행 관련 정보를 국내 수사 명목으로 압수했다”고 썼다.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가리키는 대목이다. 특검 측은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고 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은 뒤늦게 SOFA 협정 관련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WSJ 칼럼은 이 사건을 한미가 공동 사용하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일방적 침해로 규정하며, 동맹 신뢰를 저해하는 상징적 사례로 제시했다.
쿠팡 수사·정동영 장관 발언… “미국 기업 차별하고 기밀 정보 노출”칼럼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도 문제 삼았다.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는 우발적 데이터 유출 혐의로 형사 수사를 벌이면서,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의 더 심각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올해 4월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정보 협력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을 부각했다. 에버스탯과 펙은 이를 한국 정부가 한미 간 공유 기밀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로 해석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외교 스탠스… “권력 집중과 동맹 축소”칼럼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이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장기적으로 권력 남용과 사법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외교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 확보에 대한 직접적 기여를 회피하고,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며 별도 대화를 추진하는 점, 이재명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비판적 발언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구상에 협력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칼럼의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결론에 가깝다. “미국은 한국에 많은 친구와 동맹들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민주당 안에 있지 않다(America has many friends and allies in Korea, but they are not in the Democratic Party).”에버스탯과 펙은 워싱턴이 각성하기 전까지 한국 내 자유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