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이란처럼 김정은 참수 작전 가능할까? 불가능한 이유

유용원 의원 미 참수작전의 대북 실효성 한계 지적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이란·베네수엘라식 참수작전이 북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북한이 50~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대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호함에서 단행된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을 방증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유용원 의원 (사진=유용원 페이스북)인적 인질 효과와 반도체 공급망에 따른 군사 행동 제약유 의원은 주한미군 4만 명과 수도권 거주 외국인 146만 명이 북한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점을 핵심 억제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은 세계 경제 붕괴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 정치 및 경제적 변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외교 기조와 이재명 정부의 안보 대응 과제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심과 외교적 해법 선호가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 정치용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북핵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 대책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