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전쟁 초읽기, 우리 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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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12:48
미·이란 전쟁 초읽기, 우리 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 직전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주레바논 대사관 인력에 내린 전격적인 철수령은 단순한 안전 조치를 넘어 '전쟁의 서막'으로 읽히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충격적인 일"을 예고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베이루트 대사관 인력을 빼내는 것은 이곳이 이란 보복 공격의 1순위 타겟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권고'에 그친 교민 철수… 실질적 유인책 부재 현재 외교부는 레바논 전역에 출국 권고와 여행금지 명령을 내려두고 있다 . 하지만 현지 체류 중인 140여 명의 교민 대부분은 생업과 사역을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이 외교관들에게 '철수령'이라는 강제적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 대책이나 조기 귀국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반복되는 공지만으로는 교민들의 발을 돌리기에 부족하다.
'깜깜이' 안보 우려… 동명부대 안전 확보 의문 레바논 남부에 주둔한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4년 9월, 부대 인근 1.2km 지점에 이스라엘 포탄이 떨어졌을 당시 합참은 이를 하루 뒤에야 공개하며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미사일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1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가 2026년 말 UNIFIL 임무 종료를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의 단계적 철수 계획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이란 전면전 발발 즉시 부대를 탈출시킬 구체적인 '엑시트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 .
한반도 안보 공백과 경제 충격파 대비해야 미국 전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사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시간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가 폭등과 물류 마비 시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은 수사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며 "정부는 낙관론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설마'하는 안일한 대응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중동의 화약고가 폭발 직전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주레바논 대사관 인력에 내린 전격적인 철수령은 단순한 안전 조치를 넘어 '전쟁의 서막'으로 읽히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충격적인 일"을 예고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베이루트 대사관 인력을 빼내는 것은 이곳이 이란 보복 공격의 1순위 타겟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시스템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연합뉴스)'권고'에 그친 교민 철수… 실질적 유인책 부재 현재 외교부는 레바논 전역에 출국 권고와 여행금지 명령을 내려두고 있다 . 하지만 현지 체류 중인 140여 명의 교민 대부분은 생업과 사역을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이 외교관들에게 '철수령'이라는 강제적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 대책이나 조기 귀국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반복되는 공지만으로는 교민들의 발을 돌리기에 부족하다.
'깜깜이' 안보 우려… 동명부대 안전 확보 의문 레바논 남부에 주둔한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4년 9월, 부대 인근 1.2km 지점에 이스라엘 포탄이 떨어졌을 당시 합참은 이를 하루 뒤에야 공개하며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미사일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1km 남짓한 거리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가 2026년 말 UNIFIL 임무 종료를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의 단계적 철수 계획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이란 전면전 발발 즉시 부대를 탈출시킬 구체적인 '엑시트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 .
한반도 안보 공백과 경제 충격파 대비해야 미국 전력이 중동으로 쏠리는 사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4시간 비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가 폭등과 물류 마비 시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은 수사가 아닌 실제 상황"이라며 "정부는 낙관론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 방어막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설마'하는 안일한 대응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