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시끄러운 음악 저작권…X, 3775억 규모 소송 기각 노려
X(옛 트위터)와 전미음악출판사협회가 다툼을 벌이는 저작권 소송을 설명하는 이미지 / 사진 제미나이로 생성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옛 트위터)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방패 삼아 주요 음악 출판사들과의 2억5000만달러(2억5000만달러) 저작권 소송 무마에 나선다.
X 관련 소송의 발단은 2023년 소송이다. 전미음악출판사협회(NMPA)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Universal Music Publishing), 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 워너 채플 뮤직(Warner Chappell Music) 등 17개 출판사를 대표해 엑스(X)를 테네시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NMPA는 사용자들이 올린 1700개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무단 사용된 저작물을 특정하지 못한 것과 달리 NMPA는 정확하게 문제가 된 저작물을 소송 문서에 적시했다.
협회 측은 2021년 말 이후 30만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통보를 보냈으나 엑스(X)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Meta), 틱톡(TikTok), 스냅챗(Snapchat) 등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미 음악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과 달리 엑스(X)는 계약 자체를 거부해왔다.
2024년 재판부는 직접 침해와 대리 침해 청구는 기각하면서, 엑스(X)가 인증 이용자에 대해 느슨한 조치를 취하고 반복 침해자 계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기여적 침해' 청구는 살려뒀다. 2027년 초 본안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
X와 NMPA 간 소송이 진행되는 중 다른 소송에서 특징적인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3월 25일 콕스 커뮤니케이션스(Cox Communications)와 소니(Sony) 간 소송에서 만장일치(9-0)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들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고 있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침해를 목적으로 설계됐거나 특정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는 한 기여적 침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엑스(X)는 3월 27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이 판결을 정면으로 끌어들였다. 대법원이 3년 전 이 판결을 내렸다면 원고 측의 기여적 침해 청구는 전부 기각됐을 것이라며 원고가 기각 반대 논거로 인용했던 기존 판례들은 사실상 더 이상 유효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는 침해 외에도 다양한 합법적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콕스(Cox)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출판사 측은 3월 31일 반박 서면에서 "콕스(Cox) 판결이 이 소송 기각을 의미한다는 엑스(X)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엑스(X)의 증거 개시 절차 중단 제안에는 동의했다.
엑스(X)는 올해 1월 출판사들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해 수십만건의 저작권 침해 통보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강압 캠페인'을 벌였다며 전미음악출판사협회를 맞제소하기도 했다. 콕스(Cox) 판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따라 미국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음악 저작권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