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또 국가안보? 트럼프의 칼, 이번엔 중국 IT 인증 무력화

미 FCC가 중국 인증기관의 IT 인증 무력화를 시도함을 표현한 이미지 / 사진 콕스뉴스가 제미나이로 생성

관세, 이란 전쟁, 소부장. 이제 IT 인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무기화는 멈출 기미가 없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4월 30일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국·홍콩 소재 시험연구소가 미국용 전자기기의 인증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등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전자기기의 약 75%를 담당해 온 중국 공인 시험연구소가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다. FCC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반대표가 없었다는 것은 이 결정이 정치적 합의 위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FCC의 논리는 단순하다.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험연구소가 미국 전자기기의 보안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다르다. 인증 시험은 기기가 정해진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수치로 확인하는 절차다. 기준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돼 있고, 결과는 숫자로 나온다. 시험연구소가 베이징에 있든 베를린에 있든 측정값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상은 중국 기술 생태계를 인증 단계에서부터 잘라내겠다는 산업 전략이다. 포장지만 안보다.

타격은 중국에만 가지 않는다. 수십 년간 구축된 전자기기 인증의 국제 협력 체계가 흔들린다. 기업들은 비용과 효율을 따져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인증 시험을 분산해왔다. 중국 시험연구소 배제는 곧 인증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이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도 이 여파를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중국 내 시험 인프라를 활용해온 기업들은 인증 공급망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대체 시험연구소 확보, 일정 재조정, 비용 증가가 한꺼번에 닥친다. 소부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은 단계적 시행을 예고했다. 공개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 당장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중국을 인증 생태계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절차는 속도 조절일 뿐이다.

규칙을 바꾸는 쪽이 항상 유리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의 문지기 지위를 활용해 기술 질서를 자국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있다. 국제 표준과 협력 체계는 그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로 처리된다.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국가안보라는 단어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 편리하고, 반박하기 어렵고, 효과는 확실하다. 그것이 이 카드가 반복해서 쓰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