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전병헌, "이재명 최근 4회 재판중 1번만 제대로 참석"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후 이제는 재판 지연의 달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례"라며 "사법부가 재판 지연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1914818b8e5896d8abeb1c395b678ba2764138.jpg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전 대표는 "세상 어떤 사람도 재판정에 피의자로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자신이 유죄임을 심리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거법 재판을 799일이나 지연시키고, 2심에서도 변호인 미선임과 소송기록 통지서 회피 등으로 이미 한 달 이상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두고 "지난달 불출석, 국회 본회의를 이유로 한 재판 조퇴, 그리고 1분 만에 종료된 재판까지 포함해 최근 4차례 재판 중 제대로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 뿐이었다"며 "이는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 맞춘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지난 17일 본회의는 내란 특검 처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며 "결국 심야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후 재판에 출석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요청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 지연 같은 교활한 행태에 더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례처럼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남은 3개월 내에 끝내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역시 신속히 판결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병헌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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