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기고] 박근혜 탄핵의 문제를 수긍한 이재명이 진짜 반성할 부분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부 수긍하고 나섰다. 검증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유와 비교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분”이라고 평가했다. “팩트가 다르다”는 주장들이 ‘빈말’이나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아 당에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자신도 “아직은 진실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고백했다. 초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좋은 태도다. 진즉부터 그렇게 정치를 했어야 한다. 정확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적을 비판하고 탄핵을 주장해야 했다. 
0a6d25b684d38d6d41a7679cd836ec15d42f7418.jpg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그런데 탄핵 전문 정치인인 이재명 대표의 반성 발언에는 진짜 반성해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이다. 탄핵 주장 이전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퇴진하라고 요구해도 안 할 것 같으면 퇴진할 때까지 죽어라 싸웁시다”라며 시민을 선동했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는 사회악”이라고 외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처단하고 내쫓아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사용되었던 ‘처단’이라는 단어의 저작권자가 이재명 대표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곧바로 조기 퇴진과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 초거대 의석을 내세워 행정부를 압박하며 29회에 걸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과 특검’ 정치로 지지자들을 결집해 마침내 윤석열 파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은 보수진영이 이번에도 당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다며 보수층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성공할 리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주연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팩트가 다르다”는 수많은 주장을 억압하고 “진실을 모른 채” 탄핵을 외쳤던 그 당시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과 없이 어느 보수 유튜버 앞에서 사담하듯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퇴진과 탄핵’을 향해 초거대 야당을 지휘했던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29명에 대한 탄핵 정치와 중대한 국가 과제를 위한 예산안마저 짓밟아 놓은 당의 대표로서 최소한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끝까지 공정하고 흠결없는 검증에 기반한 재판’을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신속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의 정치공세라고 공박하고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언행을 중단했어야 한다. 보수 유튜버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한 그 마음이라면,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내전을 멈추고 국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대신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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