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유승민 "이재명 2심 당연히 유죄…정치할 자격 없어"


영남대서 특강하는 유승민 전 의원영남대서 특강하는 유승민 전 의원 (경산=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정치가 밥 먹여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2심 결과 전망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이 빨리 있든 늦게 있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범죄혐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죄를 예측하는 동시에 무죄가 나온다 하여도 '정치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계은퇴를 권고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강연에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87년도 이후 소선거구제는 우리 정치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말을 따르지 않으면 팽 당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쓴소리하면 공천을 못 받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대차그룹이 31조원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장벽을 우회해 북미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전략적 선택이자 글로벌 전략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31조원의 투자가 국내에 이뤄진다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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