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탕감” 포장한 이재명 式 배드뱅크, 금융 질서 무너뜨릴 것
팩트파인더
0
29
2025.06.10 09:11
[사설] “빚 탕감” 포장한 이재명 式 배드뱅크, 금융 질서 무너뜨릴 것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해 코로나 시기 대출을 정리하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일부 상환만 유도하고 나머지를 소각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을 제도화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서민 구제를 포장으로 내세운 정치적 선심 정책에 불과하며, 금융 질서와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위험한 정책 실험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끝내 갚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가 또는 시민단체가 이를 인수한 뒤 소각하겠다고 한다. 이는 빚을 성실히 갚아온 다수의 국민들에게 “차라리 버티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신용이 무너진 사회에서 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대출금리 상승뿐이다.
배드뱅크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활용된 바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 프로그램으로 대형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일시적으로 인수한 뒤 철저한 구조조정과 회수 전략을 병행했다. 아일랜드는 NAMA를 설립해 부동산 부실채권을 집중 정리했고, 스웨덴은 Securum을 통해 국유화된 은행 자산을 철저히 청산한 바 있다.즉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일회적 비상수단으로 배드뱅크를 운용했다. 정교한 회계 기준, 자산 회수 계획, 출구 전략이 명확했으며, 정치적 선심이나 감성적 구호는 철저히 배제됐다.하지만 한국형 배드뱅크는 시작부터 다르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소각해준다는 정치적 명분, 비영리법인을 내세운 불투명한 매입 구조, 법적·회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정책 확대는 도덕적 해이, 재정 남용, 금융 시장 왜곡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공공이 인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순간, 시장 질서의 마지막 안전판은 사라진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재명 式 배드뱅크는 그 정반대 길을 택하고 있다. 금융 질서를 해치고, 성실한 국민을 소외시키며, 세금으로 무책임을 보상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조 개혁이지, 쇼처럼 반복되는 탕감 이벤트가 아니다. 이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진 채 금융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대가는 모두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가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무자가 빚을 지고도 끝내 갚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가 또는 시민단체가 이를 인수한 뒤 소각하겠다고 한다. 이는 빚을 성실히 갚아온 다수의 국민들에게 “차라리 버티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신용이 무너진 사회에서 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대출금리 상승뿐이다.
배드뱅크 제도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활용된 바 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 프로그램으로 대형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일시적으로 인수한 뒤 철저한 구조조정과 회수 전략을 병행했다. 아일랜드는 NAMA를 설립해 부동산 부실채권을 집중 정리했고, 스웨덴은 Securum을 통해 국유화된 은행 자산을 철저히 청산한 바 있다.즉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일회적 비상수단으로 배드뱅크를 운용했다. 정교한 회계 기준, 자산 회수 계획, 출구 전략이 명확했으며, 정치적 선심이나 감성적 구호는 철저히 배제됐다.하지만 한국형 배드뱅크는 시작부터 다르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소각해준다는 정치적 명분, 비영리법인을 내세운 불투명한 매입 구조, 법적·회계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정책 확대는 도덕적 해이, 재정 남용, 금융 시장 왜곡을 동시에 부를 수 있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공공이 인수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떠안는 순간, 시장 질서의 마지막 안전판은 사라진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재명 式 배드뱅크는 그 정반대 길을 택하고 있다. 금융 질서를 해치고, 성실한 국민을 소외시키며, 세금으로 무책임을 보상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조 개혁이지, 쇼처럼 반복되는 탕감 이벤트가 아니다. 이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진 채 금융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대가는 모두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