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사법부, 먼저 엎드리고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1일 최근 토니상을 휩쓴 한국 뮤지컬 의 성과를 언급하며 “문화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한국이 아카데미상과 노벨문학상 수상, BTS의 글로벌 성공 등으로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정반대로 퇴행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삼권분립의 붕괴'로 지목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다섯 건 중 세 건이 '무기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헌법 제68조와 제84조의 명시적 문맥과 취지를 무시한 채 판사들이 스스로 헌법적 상식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두고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선복후묘'는 우선 엎드린 뒤 그럴싸하게 명분을 만들어내는 행태를 말한다.
최고위회의 모두 발언중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팩트파인더 자료사진)전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자가 아니라도 아는 기본 상식”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법으로 명확히 정리하자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야말로 독선적 궤변이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당초 그렇게 지저분한 후보를 내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아니었나”라고 지적하며 “지저분한 후보를 내놓고 이제 와서 법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오염을 세탁하려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중지법과 같은 위인설법을 두고 민주당은 속도 조절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백지화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끝으로 “지금 한국 정치는 상식의 파괴, 독선의 만연, 궤변의 일상화라는 독재의 3박자를 완성하고 있다”며 “6.10 민주항쟁 37주년을 지낸 지금, 다시 어두웠던 그 시대의 그림자를 느낀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며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대응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