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 돈 빌리고 안갚아?



김민석 총리 후보자김민석 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청문회 정국이 격랑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차용했다. 계약상 상환기한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김 후보자 측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자금은 추징금 대신 납부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씨가 돈을 빌려주고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바 있다.강 씨는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 활동하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별도로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강 씨 소유의 서울 여의도 소재 오피스텔로 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차용 사실은 맞지만, 해명을 준비 중이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차용을 포함해 총 1억4천여만 원의 ‘사인 간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7년째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여가 아닌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상적인 금전거래라면 출처와 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빌려준 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후보자도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총체적 실패를 드러냈다”며 대통령실에 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관련 경력을 청문 자료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현재 법인이 폐쇄된 상태로 경력 증빙이 어려워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들이 단순한 재산신고 누락을 넘어, 고의적 은폐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여론과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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