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동학농민 유족에 매년 11억 현금 지급 논란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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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20:51
재정자립도 꼴찌 전북, 동학 유족에 매년 11억 '선심성' 살포 논란
전국 최하위 재정에도 연 11억 예산 투입... "전형적 포퓰리즘" 비판 거세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 지적... 유족 선정 기준도 모호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5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사진= 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열악한 재정 상태를 외면한 채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데… 매년 11억 어디서?이번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전북도가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억 9,8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전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2024년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5.4%로, 전국 8개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중 압도적인 꼴찌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림을 꾸릴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특정 과거사 유족 지원에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세무 전문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생산성 향상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선심성 현금 지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진왜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기준 논란보상의 형평성과 기준의 모호함도 주요 비판 지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챙긴다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 싸운 조상들의 후손에게는 왜 수당을 주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역사적 사건만을 선택해 후손에게 현금성 보상을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편향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는 현행 국가보훈 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도 손자녀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25년 전 사건의 증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유족 선정 과정의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125년 전 참여자의 후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일부의 증언이나 불확실한 자료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역사 존중 아닌 표심 매수"… 포퓰리즘 비판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린다는 명분 뒤에 특정 지역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역사를 존중한다면 기념사업 확대나 교육 강화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정 원칙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표심을 매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악한 재정 현실과 국민적 형평성을 무시한 이번 정책이 '미래를 저당 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 최하위 재정에도 연 11억 예산 투입... "전형적 포퓰리즘" 비판 거세 "임진왜란·병자호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 지적... 유족 선정 기준도 모호
전북 정읍에서 열린 제58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사진= 정읍시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열악한 재정 상태를 외면한 채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데… 매년 11억 어디서?이번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전북도가 매년 부담해야 할 예산은 10억 9,8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전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는 점이다.2024년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5.4%로, 전국 8개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중 압도적인 꼴찌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림을 꾸릴 능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특정 과거사 유족 지원에 연간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세무 전문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생산성 향상이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선심성 현금 지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진왜란 후손은 뭔가"… 형평성·기준 논란보상의 형평성과 기준의 모호함도 주요 비판 지점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을 챙긴다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이나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맞서 싸운 조상들의 후손에게는 왜 수당을 주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역사적 사건만을 선택해 후손에게 현금성 보상을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편향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는 현행 국가보훈 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도 손자녀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25년 전 사건의 증손자녀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유족 선정 과정의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125년 전 참여자의 후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일부의 증언이나 불확실한 자료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역사 존중 아닌 표심 매수"… 포퓰리즘 비판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기린다는 명분 뒤에 특정 지역의 표심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역사를 존중한다면 기념사업 확대나 교육 강화를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재정 원칙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표심을 매수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악한 재정 현실과 국민적 형평성을 무시한 이번 정책이 '미래를 저당 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