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전병헌·이낙연 개헌론 띄우며 논의 시동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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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06:19
우원식 의장, '권력구조 개편' 개헌 제안…전병헌·이낙연 잇따라 개헌론 띄우며 국회발 논의 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자”며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국회가 맡은 권한을 더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며 여야가 참여하는 공식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발언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헌론과 흐름을 같이 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해부터 “정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선점한 바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두고 “87년 체제의 파멸적인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내전 같은 상황이 전개됐고, 그 중심에는 0.74%포인트 차로 갈린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가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이루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내전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자”며 “개헌을 위한 국회 논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국회가 맡은 권한을 더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즉시 착수하자”며 여야가 참여하는 공식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발언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헌론과 흐름을 같이 한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 해부터 “정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선점한 바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두고 “87년 체제의 파멸적인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내전 같은 상황이 전개됐고, 그 중심에는 0.74%포인트 차로 갈린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가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이루고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내전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