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발효 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지재권 입법 때 '미 압력' 드러나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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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06:00
법원 “한미FTA 발효 뒤 오간 지재권 문서 공개하라”…지재권 입법 때 '미 압력' 드러나나??한겨레
협상과정 공개 대법 판결 이어 'FTA 발효 뒤 문서 공개' 첫 판단 복제 의약품 법개정 때가 대표적 “미 의회·산업계가 정부에 의견” 결국 미국이 유리하게 법개정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