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의 뿌리 '휴먼라이츠'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일본에서 인권(人?)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는 휴먼라이츠(Human Rights)로 표현한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휴먼라이츠’다. 노예제 금지나 휴먼라이츠 존중은 국제법상 상위 절대 규범인 강행규범(Jus Cogens)에 해당한다. 이는 어떤 국가도 위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