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반기 든 하급심 또 나와 - 한겨레

'긴급조치' 배상 막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에 “반성적 고려 필요하다” 짚은 재판부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대통령의 고의적 불법행위 해당” “피해 직접 구제에 소극적,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