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뉴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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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21: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