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 경향…

구글뉴스 0 105 2021.0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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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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