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 동아일보 구글뉴스 0 78 2021.03.24 22:07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2h0dHBzOi8vd3d3LmRvbm… + 9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12 “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동아일보사법농단 재판 '직권남용'…무엇이 유무죄 갈랐나 한겨레이민걸·이규진 유죄, 임성근 무죄…무엇이 '직권남용' 유무죄 갈랐나 한겨레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