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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유죄, 임성근 무죄…무엇이 '직권남용' 유무죄 갈랐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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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장에 재판 지적 권한 있다” “직권 없다”…정반대 논리에 법원 내부 논란 확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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