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인권침해의 관점에서는 보는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도츠카 에츠로 변호사)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해양법과 인권보호법의 관점에서 짚어보자.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194조 3항(a)는 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