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경찰,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착수

5765fd3c7abbc9c29a97c188de16a2bc03f7ae9f.jpg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아울러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당초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졌으나, 대통령실에는 수사관을 보내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중이라 전해진다.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았다.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의 성격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월 27일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3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빈손으로 복귀했다.경호처는 당시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드나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다.또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윤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경찰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실상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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