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지연된 정의는 불의, 대장동 재판 분리하라' 서초동 법원서 호소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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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3:37
21일 새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진행중인 서초동 법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미 공판이 끝난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365일 안에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은 1심만 두배가 넘는 799일이 걸려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다"며 윤석열 탄핵과 재판, 이재명 재판의 절차와 속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고,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 댔다.'며 개탄했다.
그는 또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8개 사건 중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3심까지 모두 마치고 유죄가 확정됐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달 반여가 지나 재판부 기피신청 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 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지연에 대해 주지시켰다.
전 대표는 21일 진행중인 대장동 재판에 대해 '위례신도시, 성남FC와 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중 위례신도시는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3심까지 마무리됐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가 '74억원의 뇌물과 5억원 상당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수해 지난해 이미 징역 5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을 꼽았다. 전 대표는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게는 어거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규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서초법원을 찾아 현장최고위회의를 진행한 새민주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불의'임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백현동 재판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 십 수명이 모여 고함과 욕설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는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며,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가'라며, 이들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민주파출소'에 한 명도 빠짐 없이 신고하겠다고 응수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새민주당 현장최고회의.' 이재명 백현동 사건 분리하여 범죄수괴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365일 안에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은 1심만 두배가 넘는 799일이 걸려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다"며 윤석열 탄핵과 재판, 이재명 재판의 절차와 속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고,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 댔다.'며 개탄했다.
그는 또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8개 사건 중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3심까지 모두 마치고 유죄가 확정됐다.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달 반여가 지나 재판부 기피신청 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 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지연에 대해 주지시켰다.
전 대표는 21일 진행중인 대장동 재판에 대해 '위례신도시, 성남FC와 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중 위례신도시는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3심까지 마무리됐다.'며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씨가 '74억원의 뇌물과 5억원 상당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수해 지난해 이미 징역 5년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을 꼽았다. 전 대표는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게는 어거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규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 서초법원을 찾아 현장최고위회의를 진행한 새민주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불의'임을 강조하며 사법부에 백현동 재판 분리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자 십 수명이 모여 고함과 욕설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는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며,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가'라며, 이들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민주파출소'에 한 명도 빠짐 없이 신고하겠다고 응수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과 당직자들의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새민주당 현장최고회의.' 이재명 백현동 사건 분리하여 범죄수괴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