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전 쓰레기 불법매립한 지자체, 책임 없다" - 조선일보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에 대해 땅 소유자가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에 복구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