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대로 일 기업이 배상해야…원칙 어긋난 해법은 잘못 - 한겨레

[한-일 경제전쟁 전문가 진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③ 한-일 갈등, 무엇을 해야 하나 통상 공격-대법 판결-과거 청산 얽혀있는 세 문제 별도의 처방 필요 ...